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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26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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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찬반을 바라보는 시선- 이상규(정치부장)

  • 기사입력 : 2017-07-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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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탈원전을 공식화한 뒤 찬반 논란이 뜨겁다. 전문가가 아닌 보통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를 정도로 찬반 양측의 논리가 팽팽하다. 먼저 탈원전 찬성 논리를 보자. 이들은 첫 번째로 안전 및 생존권을 든다.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전 세계는 원전의 두려움을 목격했다.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나라다. 만약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자력 발전소 반경 30㎞ 내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인체는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다. 그런데 고리원전단지 30㎞ 반경 내 거주하는 인구만 약 380만명이다. 반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30㎞ 반경 내 인구는 17만명이었다.

    또한 원자력 발전 단가가 결코 저렴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전 세계가 원전 유지 및 확대 정책을 펼친 가장 강력한 이유는 바로 생산단가이다. 그러나 탈원전에 찬성하는 이들은 이 원가에 대한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에너지 발전 원가에 지중화 비용, 사고위험 비용 등 사회적 비용 등 외부 비용을 더해 총합을 내면, 원전 단가는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보다 더 비싸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탈원전에 반대하는 측의 의견도 만만찮다. 우선 전문가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원자력 학계 등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발전 단가가 원자력이 가장 싸다고 주장한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발전 단가(1kWh당 / 2015년 기준)는 원자력 62원 69전, 석탄 70원 99전, LNG 126원 34전으로 원자력이 가장 저렴하다.

    또 반대론자들은 에너지정책 대안 부재를 지적한다. 현재 방침대로라면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다하는 원전은 총 12기다. 이들 원전의 설계 용량은 모두 9716㎿에 달하는데 여기에 문 대통령이 폐기를 지시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의 용량까지 더하면 2030년까지 총 1만3071㎿에 달하는 발전설비가 사라지는 셈이다. 정부는 이 부분을 LNG와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에너지 전문가들은 신재생 에너지는 자연에 의존하므로 인위적으로 물량과 생산 시간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수급이 불안정하다고 말한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양측의 주장만 들어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없다. 앞으로 탈원전을 놓고 더 많은 논쟁이 있겠지만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도 원자력 발전에 대해 찬반 의견을 갖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59%, 반대가 32%였다. 응답을 거절한 비율은 9%였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위험하다고 느낀다는 응답은 54%로 안전하다(32%)는 의견보다 많았다. 이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국민 다수는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다른 뾰족한 대안이 없으므로 원자력 발전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필자 역시 “불안은 느끼지만 현재로선 불가피한 것 같다”는 생각이다. 또한 미래 더 나은 에너지 정책이 있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해 원자력은 대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고리원전단지와 가까운 영남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 정도는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점을 수도권 언론이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상 규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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