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음산터널 어떤 사업인가?
창원 용동~김해 진례 간 4.1㎞ 노선… 사업비 1600억원 예상경남발전연구원, 통행량 등 경제성 인정김해시 러브콜에 창원시 최근 긍정 반응
- 기사입력 : 2017-07-1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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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와 김해시를 잇는 ‘비음산터널’ 개설사업은 그 시작이 2004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래됐다.2006년과 2012년에 이어 2015년까지 공식적으로만 세 차례에 걸쳐 김해시가 창원시에 요구한 사업이고, 경남발전연구원의 관련 연구결과까지 있다.
●창원터널의 대안= 현재는 창원~부산 민자도로와 불모산터널이 창원터널의 대체도로 개념이지만, 이 도로를 추진하기 전 창원터널 정체 문제는 심각했다. 김해시는 그 대안으로 비음산터널을 제시했다.
지난 2004년 9월 김해시가 창원시에 제안하면서 시작됐지만 창원시와 시의회가 모두 반대하면서 진척되지 못했다.
이후 2006년 대우건설이 김해시에 민간사업제안서를 정식 제출했고, 김해시가 2008년 6월 경남도에 이를 전달하면서 구체화됐다.
도는 2009년 3월 비음산터널 개설안이 포함된 광역도로망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했다.
●어디로 연결되나= 2006년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노선은 창원 국도25호선 토월IC와 김해시 진례면(남해고속도로)을 잇는 5.9km 구간이다. 총사업비는 1461억원으로 계산했다.
2012년 변경 제안한 노선은 김해 쪽은 같지만 창원쪽 접속부분을 국도25호선 사파IC로 변경했다. 총연장은 7.8km로 늘었고, 비용도 2048억원이었다. 두 안 모두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이다. 사업자가 돈을 들여 짓고 소유권을 지자체에 양도하는 대신 30년간 시설관리운영권을 갖는 방식이다.
앞선 안이 반대에 부딪히자 사업자가 노선을 다시 바꿨다. 창원 용동(창원중앙역세권)과 김해 진례를 잇는 4.1km 노선이다. 총사업비는 1400억~1630억원가량이다.
●경제성은 인정= 경남발전연구원 연구 결과 광역도로정비 1순위 노선으로 하루 통행예측량이 5만2570대로 나왔다. B/C(Benefit/Cost: 비용 대비 편익)분석 결과도 1.84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들어가는 돈보다 얻는 이익이 두 배 가까이 크다는 의미다.
창원시도 경제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듯 하다. 권중호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필요성이나 경제성 면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창원시정연구원이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지만 노선을 달리해도 모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알려져 있지만 창원시는 최종 연구가 마무리되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인구유출= 세 차례의 제안에도 창원시가 반대 입장을 고수한 표면적 이유는 교통 혼잡, 환경 파괴, 주민 반대 등 크게 3가지다. 터널 건설 백지화를 주장한 장동화 도의원은 “이외에도 사업을 추진할 경우 건설보조금 87억원에 토지보상금 130억원 등 창원시가 200억원이 넘는 재정을 부담하면서까지 얻을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인구유출’ 우려다. 통합 전 인구 50만을 지켜야 하는 창원시로서는 김해와의 도로망 확충이 인구 유출로 이어질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
김해시가 줄기차게 ‘창원터널 확장’을 요구했을 때도 창원시가 이를 반대하면서 창원~부산 민자도로를 추진한 이유이기도 하다.
인구 100만명이 광역시 추진의 ‘마지노선’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창원시로서는 선뜻 동의해 줄리 만무하다.
●전망=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창원시의 수장이 김해에서 입장변화를 보이는 발언을 하면서 의도했든 아니든 관련 논의 혹은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도의회와 시의회를 막론하고 창원 지역구 의원들은 반대 혹은 백지화, 김해 지역구 의원들은 조기 추진을 요구하면서 대리전 양상도 띄고 있다.
창원시장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긴 했지만 최종 연구 결과를 보자고 단서를 단 만큼 창원시로서는 더 이상 언급되는 상황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역시 양쪽 지자체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지 않아 당장 눈에 띄는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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