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   facebook  |   twitter  |   newsstand  |   PDF신문
2017년 07월 21일 (금)
전체메뉴

KAI 방산 비리 수사 철저히, 또 신속히 해야

  • 기사입력 : 2017-07-17 07:00:00
  •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됐다. 새 정부 출범 후 시작된 검찰의 첫 방산비리 수사인 데다 KAI가 국내 최대 항공 관련 방산 업체라 관심이 뜨겁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KAI 사천 본사와 서울 사무소에 수사관 10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한다. 회계자료는 물론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와 금융거래 계좌도 추적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수사 의지를 짐작케 한다. 수사대상 사업이 전 정부 때 추진된 것이어서 벌써부터 수사의 칼끝이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사정수사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방산비리 척결을 국방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한 터라 수사의 향방이 주목된다.

    KAI의 방산비리 연루 의혹은 현재 거론되는 것만 해도 충격적이다. 검찰은 지난 2014~2015년 진행된 감사원 감사와 방산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광범위한 내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감사원이 밝힌 ‘수리온’ 헬기 개발사업의 사업비 부풀리기 외에도 전반적인 연구개발 사업에서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하성용 대표의 가짜 법인계좌, 임직원들의 비자금 조성 의혹, 명절 때 직원들에게 줄 상품권(17억원) 증발 건도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게다가 어제 감사원이 밝힌 ‘수리온’의 비행 안전성에 대한 감사 결과는 놀랍다. 주요 부품의 성능 미달, 부실시험 및 인증 등 총 40건이 적발됐다. 감사원이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을 검찰에 고발해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1조2000여억원을 들여 양산에 들어간 ‘수리온’사업이 비리로 얼룩져 있다니 안타깝다.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나 다름없다. 그동안 숱한 방산비리로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해 있다.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물 새듯 새 나갔는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또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돼 KAI가 하루빨리 안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차세대 전투기, 항공 MRO사업 등 KAI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사업들이 하반기에 집중돼 있다.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