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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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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추경 ‘벼락치기 심사’ 돌입

16·17일 소위… 내일 전체회의서 의결
세금 투입해 공무원 증원엔 여야 ‘이견’

  • 기사입력 : 2017-07-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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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추경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를 찾은 국민의당 김동철(오른쪽)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국회 의사일정에 응하기로 하면서 지난달 7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37일 만에 ‘벼락치기 심사’에 들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17일 소위 심사를 하고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앞서 예결위는 지난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의,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예결위는 자정을 넘겨 0시 36분쯤 산회한 뒤 추경안을 부처별 심사를 위한 예결위 소위원회로 넘겼다.

    다만 추경의 법적요건 충족여부와 세금을 투입해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는 방식에 대해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합의안 도출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여당이 제안한 추경안의 핵심은 정부 예산을 직접 투입해 공무원 증원을 비롯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이다.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중앙정부의 직접 지출은 7조7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4조2000억원을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계획이다. 여기에는 경찰관 등 중앙공무원 4500명, 소방관 등 지방공무원 7500명 등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방안과, 보육·요양·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4000개, 공익형 노인일자리 3만개 등 창출안이 포함돼 있다. 일자리 여건 개선 사업에는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15일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지방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넘기는 준비 안된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단기계약직 고용이 19개 사업 595억8500만원으로 단기 알바(아르바이트)를 양산하는 추경에 불과하며 공무원 17만명 증원이 이뤄지면 매년 20조원 이상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공무원 일자리 증원 계획과 관련, “반년짜리 추경이 반세기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무원 평균 월급으로 계산해보면 1년에 7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 보수인상분과 정년까지의 급여, 연금까지 포함하면 더욱 급증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도 “일자리 추경이라고 네이밍(이름 붙이기)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무원 증원 또는 사실상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닌 단기 알바라 표현할 수 있는 일들”이라며 “공무원 증원은 임용했을 때 지방이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고 우려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량실업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국채 발행없는 ‘착한 추경’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야당과 논의도 더 해봐야 하고 청와대와도 논의해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제 막 추경을 시작한 만큼 최대한 합의점을 찾겠다.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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