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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재해복구사업 왜 더디나

행정절차 복잡… 착공까지 5~7개월
피해규모 클수록 착공 늦어져
예산·민원·기상 등도 ‘변수’

  • 기사입력 : 2017-07-1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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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0월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경남지역은 8개 시·군에 걸쳐 1만76건의 피해를 입었다. 사유시설 8997건은 올 초에 복구가 완료됐다. 공공시설은 1006건 중 956건이 완료됐고, 50건은 공사가 진행 중으로 95%가 준공됐다.

    경남도는 우기를 대비해 지난 6월말 공정률 70% 미만 사업장을 점검하고 취약구간과 주요 공정은 우선 시공 조치토록 했다. 하지만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일부 시설은 이제 막 착공해 올 말께 완공되는 곳도 있다. 특히 양산천 수해복구공사는 피해를 입은 지 8개월 만인 이달 착공해 내년 7월 완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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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비음산 용추계곡 수해복구공사 현장./김승권 기자/



    ◆현황= 태풍 차바로 인해 경남지역은 창원, 통영, 사천, 김해, 거제, 양산, 고성, 남해지역 등 주로 해안을 끼고 있는 자치단체가 큰 피해를 입었다. 통영, 거제, 양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공공시설 피해액은 632억원이며, 현재까지 복구액은 1656억원이다. 시설별로는 도로 80건, 하천 93건, 항만시설 6건, 어항시설 80건, 수리시설 38건, 소규모시설 195건, 기타 514건이다.

    미준공사업장은 창원 6건, 통영 10건, 사천 1건, 김해 5건, 거제 11건, 양산 12건, 고성 1건, 남해 4건이다. 주로 철도, 항만, 하천, 어항, 공원시설 등 규모가 큰 사업들이다. 특히 이 중에서 7~8월 우기를 지나 9월 이후에 준공예정인 사업장이 12곳에 달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조속한 복구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진 사유= 지난해 10월 태풍 피해를 입은 후 재해복구 추진사항을 보면 피해 한 달 후인 11월 정부의 복구계획이 확정됐으며 시행 및 지방비 부담계획이 수립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재해복구가 부진한 사유는 우선 행정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복구계획이 확정되고 자체예산을 확보하기까지 평균적으로 1~2개월 걸린다. 설계 계약과 용역, 사전 심의, 공사발주, 일상감사, 공사계약 등의 절차를 거치면 최소 141일 이상이 걸린다. 피해가 발생하고 공사에 착공하는 데까지 5~7개월이 걸리는 것이다.

    특히 공사비가 592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큰 복구사업인 양산천은 공사착공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설계 계약과 용역하는 데만 124일이 소요됐다. 농지·산지 전용, 문화재현상 변경,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또 조달청에 의뢰해 공사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하는 데 50일이 걸렸다. 지난해 10월 피해를 입은 후 8개월 만인 이달 초에 겨우 착공했다.

    ◆대책은 없나=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 후속절차가 더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예산확보 지연에 따라 실시설계 등이 늦춰지고 문화재청 승인, 해역이용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도 한다. 설계 단계에 민원이 발생해 공사 착공이 지연되는 상황도 발생한다. 항만·어항시설의 경우 해상 기상악화로 공정이 지연된다. 올해는 남해안 모래채취 중단으로 인한 자재수급 애로로 후속 공정이 지연되기도 했다.

    경남도는 “재해복구사업의 경우 정부에서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규정해 놨지만 건수가 많고 사업을 이행하는 부서에서 꼼꼼하게 업무 처리를 하다 보니 보완을 요구하면서 전반적으로 늦춰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현재로서는 현장에서 독려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도는 또 “도가 시행하는 양산천의 경우 대규모 개선복구사업임에도 설계 계약에서 공사 착공까지 161일이 소요돼 정부에서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다”며 “인근 부산(92%), 울산(92%), 전남(33%), 경북(76%) 등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도 경남(95%)의 공정률이 빠른 편이다”고 강조했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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