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는 21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김종근(더민주)·이광희(더민주)·엄정(자유한국당)·김동순(자유한국당)·이영철(무소속)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청취했다.

◆김종근 의원은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911호 중 적법화 대상은 738호로, 오는 2018년 3월까지 340호(46%), 2019년 3월까지 60호, 2024년까지 338호가 적법화를 추진해야 하지만 많은 농가들이 설계비와 이행강제금부담과 경계조정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며 “건축 조례를 개정해 이행강제금 추가 감면함으로써 유예기간 내 적법화하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희 의원은 “김해시 공무원은 경남에서 가장 많은 1인당 인구를 담당하면서도 인건비는 최하위권으로 받고 있고, 타 시군에 비해 낮은 상위직급 비율을 갖고 있어 승진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 일부 직급은 승진 기회가 근본적인 막혀있다”고 지적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권리상 차별을 초래하는 만큼 인사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정 의원은 “김해시 폐기물 소각시설은 일일 처리 한계량을 30여t 이상 초과해 부산과 양산시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계획 중인 소각장 2호기 증설과 한때 추진하려다 포기한 쓰레기 전처리 시설의 득실을 비교해 김해시에 더 이익이 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폐기물 처리 업무를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김동순 의원은 “김해시립합창단은 비상근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월 100만원 남짓 되는 급여 외에 어떠한 제도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창원, 부산, 울산과 같은 상근단체로 체제를 전환시켜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양산시처럼 주 4회 근무와 수당지급, 4대 보험적용 등 기본적인 권리라도 우선 보장해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철 의원은 “장유1동 소재 부곡동 802-8번지 일원 월산중학교 뒤편 시유지가 장유신도시 개발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유휴지로 방치되고 있다”며 “공원녹지과가 검토 중인 가칭 ‘쌈지공원’ 조성안과 내부 사업공모에 제출된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안을 접목한 공익적 사업계획안을 조기에 확정해 시민들의 공간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