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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뜨거운 청년 일자리, 차가운 장애인 일자리- 조현인(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 직원)

  • 기사입력 : 2017-06-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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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는 10대 공약 중 첫 번째로 내세운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덕분에 취임 4주차 지지율은 84%를 기록하며 국민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취임 후 이틀 만에 첫 외부 공식 행사 일정을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만남으로 잡으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강력히 보여줬다. 그래서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내 약 1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통해 청년 실업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당선을 위한 공약이 아닌 실행을 위한 공약을 직접 보여주며 많은 청년층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다.

    안타깝게도 청년 일자리만큼 중요한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관심은 차갑기만 하다. 2016년 5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경제활동인구 고용률은 61%이지만 장애인 고용률은 36.1%에 불과하다. 15~29세 고용률이 30.5%인 걸 감안하면 청년 일자리만큼이나 장애인 일자리 또한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장애인 소득보장, 일자리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에 불과하다. 분명히 좋은 정책이지만 추상적이라서 상상할 수 없다.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제시해줘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일자리 확대는 옳지 않다. 장애인 구직자 직무 교육 강화 정책 등 장애인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를 확대하면 장애인 구직자의 능력이 향상되고 고용률이 늘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있듯이 국정 운영도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현재 대다수의 국민들이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면 상대적 소수자인 장애인 일자리 문제도 차차 해결되리라고 믿는다. 하지만 약 250만명의 장애인 경제활동인구는 청년 일자리가 해결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 없다. 문재인 정부가 장애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아니 청사진이라도 제시해줘야 장애인도 믿고 기다릴 수 있다.

    현재 청년 일자리 온도와 장애인 일자리 온도 차이가 심하다. 청년 일자리에 대한 관심은 뜨거운 반면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관심은 차갑기만 하다. 적극적인 장애인 일자리 정책 시행을 통해 온도를 따뜻하게 만들어야 한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다. 노동을 통해 인간은 생계를 유지하고 자아를 실현한다. 그 혜택을 장애인도 누릴 권리가 있다. 청년 일자리만큼이나 장애인 일자리에도 신경을 써서 장애인이 소외당하지 않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한다.

    조현인 (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 직원)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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