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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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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인구절벽을 극복해야 미래가 있다- 성낙인(창녕읍장)

  • 기사입력 : 2017-06-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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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저출산 쓰나미로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인구절벽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해리 덴트는 2015년 10월 제16회 세계지식포럼에서 우리나라가 2018년께 인구절벽에 직면해 경제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 해결 방안으로 이민 촉진과 출산·육아 장려책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최근 10년 사이 출산연령 여성이 105만명이 줄고 지난해 출생인구도 역대 최저인 40만명으로 급감했다.농촌 초등학교 5곳 중 3곳의 신입생은 10명도 되지 않으며, 신생아 40만명 붕괴,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사회 진입 등 3대 재앙과 더불어 본격적인 인구절벽 시대를 앞두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증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출산 장려 인센티브 제공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창녕군은 김충식 군수 취임 이후 2010년을 ‘인구증가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인구증가 시책을 군정 제1의 목표로 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 농촌 군부에서는 보기 드물게 7년 동안 2790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첫째 아이 100만원, 둘째 아이 400만원, 셋째 아이 80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그리고 셋째 아이부터 만 5세까지 월 20만원의 양육수당 지급, 셋째 아이 이상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면제라는 전국 최고의 출산장려 지원책을 펼치는 등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인구는 경제, 교육, 복지, 국방 등 국가역량을 결정하고 견인하는 절대 요소이므로 인구절벽 시대는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변화와 시련이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부터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다가올 인구절벽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현실성 있는 정책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될 시점이다.

    성낙인 (창녕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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