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오른쪽에서 두 번째)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야당이 대통령 뜻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애초 26일 처리를 예상했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채택이 불발하면서 향후 정국은 물론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최대 위기에 처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4~25일 이틀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발목이 잡혔다. 위장전입은 이 후보자가 시인했다. 인사청문특위는 26일 전체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정성호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이날 두 차례 회동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결특별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장을 선출한다. 이에 맞춰 청문특위도 이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으로선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점을 찾는다면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의 긴 공백을 메워야 할 새 정부가 인사검증의 첫 문턱에서 난항을 겪고 있어서 우려가 크다”면서 “야당이 대통령 뜻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299명)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는 민주당 120석, 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등이다. 한국당 의원 모두가 반대해도 임명동의안 처리는 가능하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병역면탈·탈세·부동산투기·논문표절·위장전입 등 5대 비리가 있을 경우 고위공직자 인선에서 배제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이 후보자의 임명이 배치된다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송구한 마음과 넓은 이해를 구한다. 더 경계하는 마음으로 좋은 인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청와대까지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은 사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문 대통령이 아닌 임 실장이 사과한 점, 앞으로 위장전입 인사를 각료로 지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대치는 정권 초기 치열한 정국 주도권 다툼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다.

한국당 등 야당은 표결로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결코 쉽게 합의하지는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역시 위장전입 사실이 이미 공개돼 야당이 유리한 국면인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 강 후보자의 두 딸은 장관 후보자 지명 후 수백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고 ‘낙마’ 시키는 데 대한 부담도 없지 않다. 국민적 지지가 최고조인 정권 출범 초기에 인사에 대한 비토로 정국혼란이 가중될 경우 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반면 청와대와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 새 정부 내각 인사의 첫 관문인 총리 인사청문회부터 한발 물러설 경우 향후 계속될 청문회 정국이 꼬이는 것은 물론 정국 주도권 또한 내주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김용준·정홍원·안대희·문창극·이완구·황교안·김병준 총리 후보자 등 7명 가운데 3명이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했고, 1명은 청문회도 거치지 못한 채 사퇴했다. 이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