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도정이 막을 내리면서 그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정책과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새 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는 정책과 사업은 중단되거나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홍준표 도정의 대표정책인 채무제로 정책, 저비용항공사 설립사업, 진주의료원 폐쇄 등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과 개선점을 모색해본다.

홍준표 도정의 대표적인 정책은 ‘채무제로’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6월 1일 1조3488억원에 달했던 채무를 모두 갚았다면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제로 선포식을 가졌다.

채무제로 정책은 정부로부터 호평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빚을 갚는 과정과 방식 등에서 논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경남도가 채무부담에서 벗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채무제로 정책을 유지하는 것에 급급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자료사진./경남신문 DB/

◆현황= 2012년 12월 홍 전 지사 취임 당시 경남도는 채무 1조3488억원으로 재정난이 심각했다. 홍 전 지사는 ‘재정건전화 로드맵’과 ‘채무감축 5개년 계획’을 세워 강도 높은 행정·재정개혁에 나섰다.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지난해 5월 채무제로를 달성했다.

재원은 선심성 사업 폐지(3338억원), 보조사업 재정점검(793억원), 진주의료원 폐쇄(615억원), 지역개발기금 효율적 운영(2660억원), 은닉 세원 발굴(1598억원), 비효율적 기금 폐지(1377억원) 등을 통해 마련했다.

하지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자치단체에 교부해야 하는 조정교부금 1877억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채무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에 대해 조정교부금 일부 미지급금은 전임 도지사 시절에 누적된 것으로 올해 1월 교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살펴볼 점= 경남도·정부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자치단체에서 채무제로를 선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선심성 사업 등을 폐지해 채무를 줄이는 정책 방향은 맞지만, 목표를 정한 후 단기간에 빚을 모두 갚는 것은 치적을 쌓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다.

최낙범 경남대 행정대학원 원장은 “공공성이 우선인 자치단체에서 채무제로 정책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세대간 공평성과 조세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현재 30억원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빚을 안 지면 현 세대가 이를 모두 부담하는 꼴이 되고 빚을 지면 현재와 미래 세대가 부담을 나눠 가져 세대 간 공평성과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금을 폐지한 것에 대한 지적도 있다.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금이라는 것은 특수한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 상황만 보고 폐지해 빚을 갚아 버리면 경기가 나빠지고 세금이 걷히지 않는 등 악화가 됐을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 의문이다”며 “지금이라도 채무제로 정책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이에 대해 “빚을 갚기 위해 폐지한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으로 정부에서도 기금 통폐합을 권장하고 있으며, 낮은 금리의 도금고에 보관하는 것보다 폐지해 빚을 갚고 일반회계로 돌려 그 사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개선할 점= 경남도는 채무제로 정책을 유지하고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1회 추경 때 200억원을 적립하고 5년간 200억원씩 모아 2021년 1000억원을 적립한다는 것이다. 재원은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이다. 적립금은 세입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등 탄력적으로 사용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도는 또 채무제로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도로공사 등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송광태 교수는 “민간경제가 어려울 때는 공공적인 측면에서 경남도가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채무제로에 연연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도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폐지된 기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일부라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여영국 도의원은 “경남도와 각 시·군이 일관성을 갖고 통일사업을 하자는 취지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했는데 일방적으로 홍준표 도정이 기금을 폐지하면서 행정의 일관성·연속성이 훼손됐다”며 “지금이라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등을 되살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