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합천창녕·창녕함안보를 비롯한 ‘4대강 보 상시 개방’을 지시함에 따라 보 철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4대강 보 상시 개방 업무지시는 4대강 복원을 위한 1단계로 조치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는 보 상시개방 조치로 매년 여름철 반복되는 4대강 녹조 현상 발생을 막고, 1년간 보 개방의 영향을 평가해 개별 보 철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18년 말께 16개 보의 ‘운명’이 결정되면서 4대강 복원의 전체적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향후 4대강 보 개방에 대한 영향 평가는 4대강 민관합동조사·평가단과 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주민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함께 맡는다. 2018년 말까지 16개 보의 수질과 수량 상태를 관찰·평가하되, 추가적 조사와 평가가 필요한 경우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4대강 16개 보가 존치와 철거의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이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재자연화를 시도해야 할 보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존치할 경우 환경성을 보강하고 물이용에 대한 활성화 계획 등도 포함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계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데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이를 되돌리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홍수피해 예방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날 지 관심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이번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 지시에 대해 “전 정부 색깔지우기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면서 “졸속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진행한 것을 확인하겠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이번 감사는 개인 비위나 부당한 행위에 대한 판단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거듭 정치적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에서의 의사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균형성과 정확성 문제를 따지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치적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 원칙적으로는 개인비리를 특정하거나 개인비리 파악에 목적을 둔 감사가 아닌 것은 명백하다”고 답변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