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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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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창녕·창녕함안보 내달부터 수문 상시개방

문 대통령, 보 상시개방 지시… ‘4대강 사업’ 정책감사도

  • 기사입력 : 2017-05-2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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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철을 앞두고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합천창녕·창녕함안보 등 4대강에 설치된 6개 보가 상시 개방된다. 또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도 이뤄진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합천창녕·창녕함안보 등 6개 보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즉시 개방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6개 보는 낙동강의 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고령보·달성보와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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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함안보./경남신문 DB/


    녹조 우려가 높지만 물 부족 지역에 물을 공급 중인 백제보는 즉시개방에서 제외했다. 백제보를 포함한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계획이다.

    김 수석은 또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이뤄진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 이명박 정권 인사들에 대한 ‘후속처리’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도 구성한다. 향후 1년 동안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다. 조사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말까지 1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보 유지 및 환경 보강 △보 철거 및 재자연화 등으로 구분될 전망이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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