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제 현실을 빗대어 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는 달갑지 않은 표현을 쓰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 스스로 자립하기가 쉽지 않은 게, 안타깝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6·25전쟁을 치른 후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을 선택했으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경제는 오히려 극심한 양극화와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말았다.

이 성장전략이 경제 안정을 위한다는, 나라의 위기를 극복한다는 이유로 대기업을 거대 괴물로 키웠다. 반면 우리나라 경제의 뼈대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수 중 99%(종사자는 88%)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기업에 종속되어 스스로를 망각하고 수십년을 ‘을’로 전락한 시간과 현실이 너무나 아깝고 마음 아픈 게 현실이다.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며, 정권이 교체될 때에는 어김없이 중소기업 육성의 중요성을 나열한다. 하지만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은 더욱더 공고해지고 있었다. 대기업의 저단가 정책으로 인해 우리 중소기업은 투자 위축, 고급인력 유출, 복지정책의 점차 폐지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로 인해 신규채용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또 다른 현실이다.

2017년 4월 현재 청년실업자 50만명이 넘고, 11.2%의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청년 실업자가 넘치는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의 구직난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CEO들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구직자들이 오지 않는 이유, 그렇다고 딱히 다른 곳에 취업도 할 수 없는 구직자들이 중소기업 지원 의향이 없는 이유로 낮은 연봉, 열악한 복리후생, 불안정한 일자리 등으로 알고 있다.

중소기업 CEO들도 직원 급여를 최소 시급 1만원 아니 2만원도 주고 싶다. 그래서 직원들의 고용도 안정되게 해주고 싶다. 하지만 지속적인 경제침체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 인원감축, 미래의 불투명이 우리 중소기업을 끝이 없을 것 같은 긴 터널로 빨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현실과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을 만들 게 아니라, 중소기업이 시급 1만원을 줄 수 있도록 경제 개혁을 해야 하며, 노동단체들도 없는 집(중소기업)에서 시급 1만원을 무조건 내어 놓으라 할 게 아니라, 중소기업과 힘을 합쳐 시급 1만원 시대가 되도록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과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임금정책 및 복지혜택에 정부의 지원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며,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평등한 부분을 감시하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 R&D 예산지원에 있어 기술개발 성공률은 높지만 사업화 성공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반성하고, 사업화 단계의 예산지원에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중소기업은 자강능력을 생존으로 보고 구축할 때 비로소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이 단단한 뼈대를 형성할 때 경제성장, 고용안정, 청년실업 해소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기업들이 세계와 경쟁해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오병후 (방산클러스터 회장·창원기술정공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