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2년 전에 발생한 소득에 근거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현재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함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에 따라 객관적으로 확인된 국가 행정기관의 공적 과세자료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은 국세청(세무서)에서 매년 5월 말까지 사업자로부터 전년도 소득신고를 받아(예: 2016년도의 소득은 2017년도 5월말까지 확정 신고)확정하며, 공단은 2017년 10월에 종합소득자료를 제공받아 부과하므로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적용시점간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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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