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전기차 보급 목표치를 절반으로 줄였다. 그것도 5개월만에. 도는 지난해 11월 30일 ‘경남도 환경보전 10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5조9924억원을 들여 ‘환경경남’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부문별 목표지표를 밝혔다. 대기질 개선 지표의 하나로 전기차 보급 목표를 2016년 620대에서 2020년 1만2000대, 2025년 2만대로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1일 ‘미세먼지 저감대책 확대 추진’ 브리핑에서는 사업비 1452억원을 투입해 친환경자동차를 2016년 2446대에서 2020년 9221대로 늘리겠다고 했다. 친환경자동차에는 전기자동차(6208대)를 비롯해 수소연료전지차(311대), 천연가스차(326대), 전기이륜차(113대)까지 포함돼 있었다.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는 6208대로 지난해 11월 발표 때와 비교하면 절반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 환경정책과 담당자는 지난해 제시한 목표는 시·군별로 수요량을 파악해 통계를 잡으면서 현실성이 떨어진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번에는 도비를 지원하기 위해 다시 시·군 수요를 파악하면서 수정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궁색하다.

계획이 튼실해야 집행과정에서 혼선과 행정낭비를 줄일 수 있다. 장기계획일수록 변수가 많고 그래서 정책수립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구체성 없는 목표설정과 은근슬쩍 수정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도는 이번에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20년까지 도비 471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장된 측면이 있다. 지원계획을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당초 국비 50%, 시·군비 50%를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로,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에 당초 국비 70%, 시·군비 30%를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로 조정하는 식이었다. 즉 도에서 지원하지 않던 것을 지원하면서 시·군 부담분을 줄여 준 것이다. 이것을 추가지원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물음에 담당자는 답을 하지 못했다.

이학수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