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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주요현안 대선후보가 답한다 (7·끝) 창원광역시 승격

“100만 행정수요 대응엔 한계 ‘창원만 승격’은 형평 안맞아”
문재인·안철수·심상정 “지방행정체제 개편 필요”
홍준표·유시민, 광역시급 ‘대도시 특례’ 제안

  • 기사입력 : 2017-04-3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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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는 광역시 승격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도세 위축을 우려하는 경남도가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갈등 양상이다. 대선후보들은 인구 100만의 창원시가 기초자치단체로서 행정수요에 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 대부분 공감했다.

    하지만 해법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를 고려해 행정체제 개편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로 광역시에 준하는 대도시 특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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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창원광역시 추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 창원이 인구 5만명의 기초자치단체와 같은 권한밖에 없어 행정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광역시 승격문제는 창원시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전국의 다른 도시들과 함께 풀어야 한다. 창원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킬 경우, 경남도의 인구 및 산업 규모 등이 현저히 약화돼 기형화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이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50만·100만 대도시의 행정권한을 광역도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민선자치 부활 20여년 동안 자치권 확보가 미흡해 ‘2할 자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사무의 비중이 낮고 재정이 취약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지방분권 차원에서 접근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먼저 복잡한 행정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광역시 수준의 도시 인프라와 역량을 가진 창원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여러 가지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전제하면서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재정지원 확대, 중앙정부와 직접적 관계 형성 등을 위해 광역시 승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수원, 성남, 용인 등 다른 대도시와의 형평성, 경남과 창원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린 문제로 많은 이해관계 때문에 바꾸는 게 쉽지 않다”며 “창원이 광역시가 되면 부산과 울산에 이어 경남도 입장에선 계속 떠나보내고 남는 부분이 없게 돼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봤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100만이 넘는 도시의 기능을 현재의 행정체계를 가지고 지속해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창원만 광역시가 되면 경남의 재정 여건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창원 광역시 승격은 지방행정체계 개편 전반과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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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시·군과 바람직한 관계= 문재인 후보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행정체제 개편 방안이 연구·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대도시에 대해서는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 특례시 또는 특정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후보도 “‘대도시 특례’를 통해 50만·100만 대도시의 행정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인사권, 조직권을 광역도시 수준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재정자율성 확대, 사무이양,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을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창원시의 위상 증대는 곧 경남도의 위상 추락이다. 다른 시·군에겐 광역시 추진이 지역이기주의지만 창원시민 입장에선 당연한 요구이자 권리이기도 하다”고 봤다. 그는 “이러한 현실에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행정개편에 따른 지역균형을 도모하고 공생의 발전방안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후보는 “바른정당 차원에서 대도시 특례제도에 대한 국회 논의를 본격화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대도시특례법이 발의됐으나 체계적인 논의를 못한 채 폐기됐다”며 “국회 논의를 활성화해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광역시 승격 추진으로 지역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심 후보는 “지방행정체계 개편 추진 여부와 방향 등을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사를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했다.

    이학수 기자 leeh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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