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이번 선거는 역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대통령의 탄핵이 불러온 선거이기에 국민적 관심과 선거에 바라는 기대는 그 어느 선거 때보다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 초유의 15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후보자와 각 정당에서는 유권자의 관심과 기대에 대응하는 정책을 통해 공명정대한 선거를 이룩해야 할 책무가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부조리한 과거와 단절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생활과 가까이 호흡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일자리 창출, 공교육의 확립, 복지 확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할 새 권력구조 개편,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개혁, 소득 불균형 구조의 고착을 방지할 경제민주화,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등이 실현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서울에서 성장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중심의 경영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헌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단체장께서 저의 거주지를 방문해 예산을 확보하는 경험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중앙부처에 출장가기 전에 중앙부처 담당자가 어느 지역 출신인지 어느 학교 나왔는지, 그리고 특산물은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점검한다고 했습니다. 즉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설명 자료가 아닌 연고를 파악해서 고향 발전을 위해 읍소하고 부탁하는 로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국고예산 확보 대책본부를 만들어서 국고 확보 로비에 나서고 있으며, 지사와 행정부지사, 실·국장들이 수십 차례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처럼 전국의 모든 단체장들이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예산 투쟁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 후보자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뽑은 도지사와 시장이 중앙부처에 가서 로비를 잘해서 예산을 가져와 주민들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신성한 한 표가 예산을 따오는 로비스트를 뽑았다면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부심이 생길까요, 아니면 자괴감이 들까요? 저는 단언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역사가 30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중앙의 힘이 막강합니다. 그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국세가 80%, 지방세가 20%를 차지하고, 사무는 지방 25%, 중앙 75%로 엄청난 권한으로 지방을 진두지휘합니다. 반면 선진국들인 독일은 49:51, 스위스 47:53, 캐나다는 49:51로 지방세가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에 자율성을 주지 못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을 통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런 현상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지방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은 중앙과 연고가 강한 후보를 뽑을 수밖에 없으며, 관료 경험자가 당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비정상을 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패러다임입니다.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자신들의 실력과 자원으로 자신들의 먹거리를 만들고,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올바른 지방 자치의 실시가 중요합니다. 지방에서 성장하는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균등이 주어질 수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나서주시길 간곡히 당부합니다. 후보자님께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김일식 (진주YMCA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