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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인한 지방소멸 위기 지역활력위 만들어 대응해야”

행정자치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실천포럼 열어 전략 제안

  • 기사입력 : 2017-04-3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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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내몰린 지방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 ‘지역활력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구성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신지역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제27회 지방자치실천포럼(대표 이달곤 가천대 교수·전 행안부 장관)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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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지방자치실천포럼 기조발제자인 김선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이 지방소멸 위기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행정자치부/

    김선기 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신지역균형발전 방안’이란 제목의 기조발제를 통해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 마련의 절박함을 제기했다.

    김 부원장은 “우리나라는 생산가능 인구가 2016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노인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많아지는 인구역전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은 청년층의 인구 유출, 초고령화 진입, 농산어촌 인구감소 및 과소화 현상 등으로 지방의 공동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지역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떨어뜨리며 주민 삶의 질이 악화되는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원장은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생적 혁신역량 강화, 새로운 인구흐름의 촉진,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인구구조 맞춤형 생활공간 조성, 안정된 지역 일자리 창출, 균등한 생활서비스 실현 등 6대 전략을 제안했다. 또 민간자율 공동체조직 활성화, 청년희망뿌리단 운영, 빈집·폐교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귀농지원, 스마트 거점마을 조성, 지역 기업유치 지원, 이동편의점을 활용한 종합생활서비스 제고 등 25개 세부 실천과제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심각해 지역활력이 필요한 인구활력지역을 지원할 특별회계 설치, 지역인구활력교부금 조성, 특별교부세 전담계정 설치 등을 통한 신규 전담재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개편을 통한 재원 조성과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등을 통한 재정·세제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동시에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이 참여하는 지역활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관계부처, 시·도,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활력정책조정위원회를 둬 정책협의와 사업지원 등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가칭)지방소멸 대응 지역활력특별법 제정도 제안했다.

    홍윤식 행자부장관은 인사말에서 “각계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모아 범부처가 참여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지역활력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역의 자생적 혁신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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