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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부내륙철도 사업 대선 후 조기 착공되길

  • 기사입력 : 2017-04-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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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후보들은 경남지역 현안 중 하나인 남부내륙철도 사업과 관련해 후보 모두 추진은 당연하며 일부 후보는 조기 착공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 대선후보들이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남 서부지역은 낙후지역으로 산업기반 및 교통인프라가 취약하다”며 남부내륙철도의 건설을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최근 경남지역 유세에서 “당선되면 일주일 내에 남부내륙철도를 착공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남부내륙철도 건설에 찬성했다.

    남부내륙철도는 사업 추진 여부가 중요하지만 사업비를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이다. 홍준표 후보는 경남지사 시절 이 사업의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낮아 경제성이 문제되자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하자는 방안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대선후보들에 대한 질의에서 대부분의 후보가 민자보다는 국가재정사업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 사업은 정부가 국고를 투자하는 것이 고속철도 건설의 공익적 성격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민자를 투입해 공사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보다 정부 주도의 추진이 합당한 것이다.

    남부내륙철도는 ‘김삼선(金三線)’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던 철도건설로 50년간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다. 그동안 예타 단계에서 B/C가 낮게 나와 철도 통과 지역 주민들의 애를 태우기도 했다. 이미 완공된 전라선 복선전철, 원주~강릉선 철도사업, KTX 호남선 사업들도 B/C가 낮았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바 있다. 남부내륙철도 사업 역시 경제적 논리보다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판단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대통령에 당선되는 후보는 어떤 사업 못지않게 중요하면서도 그동안 미뤄져 온 남부내륙철도를 조속히 착공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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