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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주요현안 대선후보가 답한다 (3)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남부내륙철도, 국가균형발전 위해 꼭 필요”
문재인·안철수·유승민·심상정 “국가 재정 투자”
홍준표 “민간투자 적극 유도할 것”

  • 기사입력 : 2017-04-2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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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낙후된 서부경남의 산업기반 및 교통인프라를 위해 남부내륙철도를 수년째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됐으나 경제성을 이유로 민자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어 착공 시기가 불투명하다. 대선 후보들은 남부내륙철도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조속히 추진해야 하고, 민자보다 국가재정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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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남부내륙철도 추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먼저 “경남 서부지역은 중동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 낙후지역으로 산업기반 및 교통인프라가 취약하다”며 “때문에 김천-거제 간 KTX 건설은 국토균형발전을 이뤄낼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현재 KDI 예비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이므로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남부내륙철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돼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임기 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최근 경남지역 유세에서 “당선되면 일주일 내에 남부내륙철도를 착공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그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서부경남의 발전, 지역간 산업과 경제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이미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지역공약에 포함된 만큼 조속한 건설이 당연하며 경제적 논리보다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장기화되는 이유는 경제부처에서 경제성 분석에 높은 비중을 두다 보니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미 완공된 전라선 복선전철, 원주-강릉선 철도사업, KTX 호남선 사업과 같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국가 3차 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리고 서부경남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남부내륙철도 추진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 후보는 조기 착공에 대해 “철도건설에 따른 경제성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공익성을 면밀히 따져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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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사업 추진= 문재인 후보는 “기본적으로는 민간투자보다는 정부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국고를 투자하는 것이 KTX 건설의 공익적 성격에 부합할 것이다. SOC(사회간접자본)의 공공적 성격과 정부의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그는 “김천-거제 간 KTX 조기 착공 문제는 사천 우주항공산업, 거제 해양플랜트산업,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계획과 동반돼야 타당성과 공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홍준표 후보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분석 결과 경제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책성 평가 비중을 높이고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등 사업타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민자보다 정부 예산 투입을 강조했다. 그는 “민자를 투입해 공사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보다 지역균형발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정부의 투입예산비율을 높여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유승민 후보는 “민간자본 도입 등 경제성 제고 방안은 마지막 수단으로 검토될 수 있으나,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할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형평성과 공약이행 측면”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는 “민자 방식은 당장의 재정지출 부담을 덜게 하지만 공공성이 약화되는 등 폐해가 분명하다”며 “국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학수 기자 leeh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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