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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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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 복지공약 뒷감당하겠나

  • 기사입력 : 2017-04-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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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후보들의 복지공약 경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뒤질세라 너도나도식이다. 국민 체감지수가 큰 만큼 아동수당에서부터 기초노령연금까지 다양하게 쏟아내고 있다. 대선을 몇 번 더 치르면 나라가 거덜 날 판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다. 공약대로라면 대한민국이 살판나는 나라가 될 게 틀림없다. 당장의 복지공약은 달콤하다.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후보들은 재정 구조조정이니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겠다고는 하지만 상투적이다. 결국은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담뱃값 인상이 한 예다. 복지는 한 번 도입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대상과 소요재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후보들의 뒷감당도 하지 못할 선심성 공약을 짊어져야 할 미래세대가 걱정이다.

    대선 후보들은 기초연금 인상과 치매 등 노인복지가 요구되는 공약을 쏟아냈다. 보육·육아 정책도 앞다퉈 내놨다. 특히 아동수당 도입을 약속했다. 자녀를 둔 가정에 현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노인복지 공약은 이번 대선 유권자 중 60세 이상이 24.1%에 달해 표심 공략 핵심층이란 점에서, 보육·육아 공약은 엄마 표심은 물론 청장년층의 표심을 흡수할 수 있을 거라는 점에서 후보들이 선심성 공약을 뿌리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점이다. 5명의 주요 대선후보들이 이들 공약을 이행하려면 5년간 63조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런데도 재원 대책에 대한 명쾌한 답은 보이지 않는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임기 내내 재원 확보에 골머리를 앓을 것이란 것은 자명하다.


    우리 복지비 지출이 OECD 국가 평균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4차 산업혁명이 가시화되면 복지 수요는 더 커질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연간 예산이 58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후보들의 공약을 감당하기 어렵다. 연계된 지자체 예산도 걱정거리다. 나랏빚이 600조원을 넘어섰다. 뒷감당하지 못할 선심성 복지 공약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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