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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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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주요현안 대선후보가 답한다 (1) 조선산업 위기 극복

대선후보들 “조선 살리겠다” 한목소리
정부정책·구조조정 실패 원인 꼽아
금융지원·공공발주 확대 대책 제시

  • 기사입력 : 2017-04-2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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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는 경남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대선 후보들에게 물었습니다. 도민들이 후보자에게 묻고 싶은 내용이나 공약으로 채택하길 원하는 내용을 경남신문에 알려주시면 충실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조선산업 위기에 대해 후보들은 대체로 저가수주와 부실한 구조조정을 원인으로 들었다. 조선업 위기 극복을 국정의 주요 현안으로 보고 있으며, 대책으로 LNG선박 지원과 공공발주 확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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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조선소가 바라다보이는 원룸 건물엔 불 꺼진 창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다. /경남신문 DB/


    ◆조선산업 위기 원인= 문재인 후보는 조선 경기가 안 좋기는 하지만 정부의 정책 실패가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우조선의 경우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관리·감독이 부실했고, 낙하산 경영진들이 무책임하고 부도덕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우리 기술 수준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은 채 해양플랜트를 미래성장동력으로 밀어붙이다가 막대한 손실과 기업 부실만 불렀다고 진단했다.

    홍준표 후보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자 세계적으로 발주량이 급감했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으로 효율성을 높이지 못했으며 저가수주로 상황이 악화됐다”고 봤다. 그는 “중국과 일본은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국유 조선사 산하 조선소를 통폐합한 데 이어 중대형 조선소를 합병했고, 일본은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따라 정부주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안철수 후보는 우리 조선업계의 경쟁력 약화를 위기 원인으로 들었다. 그는 일본은 엔화약세에다 친환경선박의 강세, 중국 조선산업의 추격 등으로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저가 해양플랜트 산업의 추락과 노동비용 절감을 위한 하청구조의 문제도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후보는 주력선종의 수주감소와 자국 발주량 부족, 세계적 조선위기가 가중되어 타격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자국발주가 일본 80%, 중국 69%, 한국 21%로 경쟁국에 비해 자국발주 비중이 낮아 수주절벽에 더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후보는 과당경쟁·저가수주 등 무리한 해양플랜트 사업과 비전문 다각화 등 명백한 경영실패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다 “대량부실을 감시·감독하지 못한 채권단과 금융당국의 도덕적 해이, 낙하산 내려꽂기에 몰두한 국책은행과 정부가 위기를 초래한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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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산업 위기 극복 대책= 문 후보는 “한국선박회사와 선박금융공사의 기능을 통합해 ‘한국해양선박 금융공사’를 설립하고 선수금지급보증(RG) 발급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장의 불황을 견디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선박 발주를 확대하고 국내 해운선박사들의 신규 선박 발주와 노후 선박 조기교체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구조고도화와 함께 친환경 LNG연료선박 등 첨단기술에 집중 지원 의사를 보였다.

    홍 후보는 조선산업 재도약 특별기구를 만들어 지원과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남지사 재임 때 추진한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단 조성으로 해양플랜트산업의 고비용·저효율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해양플랜트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우선 선박제작금융지원을 위한 지원기관 활성화를 들었다.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중심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지원기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업종에 대한 총여신한도에서 RG를 제외해 여신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수인력들의 해외유출 방지와 실업자 재취업, 생활안정을 위한 고용안전특구를 조속히 지정해 국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는 “조선해양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정확히 진단해 회생 여부를 결정하고, 회생하는 경우에는 확실한 구제 금융과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반드시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업체에 대한 직접지원은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 우려되므로 근로자 지원, 수주 확대, R&D 역량강화 등 간접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공공선박발주 확대, ICT 융합을 통한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우선 노사책임경영을 보장해 갈등과 대립을 줄이고 공공물량 발주를 책임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해 선박 수주시 금융 보증, LNG벙커링 산업 육성,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핵심인력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학수 기자 leeh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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