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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장밋빛 공약 조심하자- 이명용(경제부 부장대우)

  • 기사입력 : 2017-04-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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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대통령선거도 지키지 못할 장밋빛 공약만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 재원 방안 마련 없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0일 정도 남은 대선을 앞두고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이다. 현재 나라빚이 1400조원을 넘어섰고 국가재정도 9년 연속 적자 행진 중인데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살림을 살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는 것이다.

    ▼가장 관심사인 일자리의 경우 한 유력후보는 81만 개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공언했다. 일부 분야의 경우 수긍이 가지만 지금도 비대해진 조직을 많이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오히려 늘리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라 살림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공무원만 늘려 그리스식 위기를 자초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다른 유력 후보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들에게 대기업 임금의 80%를 보장하기 위해 5년간 정부 보조금을 투입하겠단다. 현재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의 절반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

    ▼복지 분야도 한 유력후보는 올 하반기부터 만 0~5세 아동 1명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과 현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 급여를 3개월간 급여의 80%로 올리고, 휴직급여 상한액도 현재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다. 다른 유력후보는 대학 입학금 폐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6000개 추가 설치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예산이 필요한 공약들이 수없이 나열돼 있다.

    ▼현재 정부와 함께 가계도 1500조원에 달하는 부채로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군인·공무원 등의 연금도 엄청난 적자로 매년 엄청난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반면 경제의 핵심인 기업들은 강성노조와 각종 규제 등으로 국내투자를 포기하고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 선진국들과의 기술 격차는 벌어지고 중국의 맹추격으로 기업의 경쟁력도 추락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호는 사면초가다. 각종 난제를 수습해야 할 대선후보들이 더욱 키우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이명용 경제부 부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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