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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도 대선공약 확보, 최선을 다해야

  • 기사입력 : 2017-03-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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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정당별 본선 주자가 윤곽을 드러낸 ‘장미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반영시킬 공약경쟁이 치열하다. 지역발전을 견인시킬 대선공약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들 간의 소리 없는 경쟁이 시작된 느낌이다. 경남도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반영하기 위한 3대 목표, 10대 전략, 45개의 전략과제를 발굴해 대선 공약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 대선공약과제는 향후 50년간 경남을 살려갈 명제로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항공·나노·해양플랜트 등 3개 국가산업단지 유치, 채무제로 달성, 서민복지 확대 등의 도정 성과가 깔린 내용이다. 도의 대선공약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역사업이 채택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한다. 짧은 대선기간으로 인해 대선주자들이 지역공약에는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경남도의 발표를 보면 대선공약 발굴에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 지역현안사업 해결의 호기라는 점에서 대형 프로젝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4차 산업, 항공우주, 항노화, 관광 등 미래 산업과 조선해양 등 위기산업 재도약의 목표를 세웠다고 한다. 여기에 국토균형발전의 초석인 남부내륙철도 건설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예산규모가 크고 국비가 집중되는 산업인프라와 사회간접자본(SOC) 유치에 중점을 둔 것이다. 대선공약에 이 같은 사업이 채택될 경우 향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른 지역을 고려해 차별화된 공약화 추진방안이 뒤따라야 하겠다.

    불과 40일 앞둔 조기대선을 향해 달리는 대선주자들에게 몇 가지 당부할 점이 있다. 대선공약은 일반 선거공약과는 존재감과 무게가 크게 다르다는 차원에서다. 이번에는 중앙집권적 사고와 지방에 대한 불신의 벽부터 깨뜨려 달라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뒤 무엇을 어떻게 분배하고 결정해야 할지를 놓고 지방을 홀대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과거의 사례에서 각종 장밋빛 지자체 대선공약이 장기 표류하는 모습을 경험한 바 있다. 이는 지방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면서 지방자치의 본질을 크게 훼손하는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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