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받음에 따라 이제 다음 절차는 신병 처리 방향이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비교적 성실히 응한 것으로 알려지지만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누설 등 제기된 13개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매우 많고 복잡한 데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사이에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입장차가 커 조사는 장시간 진행됐다. 야권을 비롯해 박근혜퇴진경남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검찰은 당장 결정된 바는 없어도 주 후반께는 어떤 식으로든 결단이 있어야 한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짐에 따라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비교하며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만큼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는다. 앞선 검찰의 수사와 이후 특별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증거 기록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과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게 관건이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문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이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을 것이다. 특검과 검찰이 공범으로 규정한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전직 대통령인 신분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진행해야 한다는 반론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이런 분위기일수록 검찰이 취해야 할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다. 검찰이 22일 “법과 원칙에 맞게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옳은 방향이다. 법과 원칙에 의한 신병 처리 방침이 섰다면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 좌고우면하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만 생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