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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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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내 농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서둘러야

  • 기사입력 : 2017-03-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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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가의 안전 불감증 등으로 인해 도내 농가의 가입률이 21.4%에 머물면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 재해예방은 사전대비 외에는 별다른 길이 없다는 점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하듯 재해에 대비한 보험가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당사자인 농민들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려는 인식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정부는 농민의 실익 지원을 위한 과제로 보험가입을 유도할 현실적 정책을 반영할 것을 당부한다.

    경남도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려고 시군 홍보 등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가 최악의 재난에 대비한 위기관리의 하나로 재해보험 가입을 서두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여름철 수해나 폭설 등 기후변화의 돌발재난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농민들이 보험가입을 꺼리는 가장 큰 원인은 높은 보험료와 자연재해에 대한 상황 인식이다. 여기에 일선 시군의 보험료 지원비율도 김해·함안 30%, 거창·합천 20% 등 차이가 난다. 무엇보다 보험료의 농가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농민단체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재해보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효율적 손해평가 방안도 뒤따라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해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사회에서 여전히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재해가 농작물 피해라고 할 수 있다. 기상이변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어김없이 악몽 같은 재해에 시달리면서 똑같은 피해를 겪을 것에 대비해야 한다. 대비 태세에 따라 그 결과가 현저히 달라질 수 있어서다. 선진국에선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가 농가 재난관리 시스템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나 다름없다. 재해를 입고 나서 후회하지 않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 경영안정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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