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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갈등·반목 불씨 된 상생협력발전기금

  • 기사입력 : 2017-03-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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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이 지역에 들어설 때 피해보상 격으로 인근 상인들에게 내놓는 상생협력발전기금이 갈등과 반목의 원인이 되고 있어 딱하다. 최근 김해 외동시장상인회가 신세계백화점·이마트로부터 받은 이 기금의 배분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고 한다. 상인회가 주축이 돼 소속 상인들을 가입 시기별로 차등지급하면서 가장 적게 받은 상인들을 중심으로 집행부와 법적 다툼에 들어갔다. 상생발전협력기금이 시장 상인들 간의 오랜 유대관계를 깨고 시장공동체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지자체가 상인회 내부 문제에 대놓고 개입할 처지도 아니다. 발전기금을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상인들과 지역사회의 고민이 요구된다.

    상생발전협력기금은 대형유통업체들이 입점 후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위해 지원된 돈이다. 문제는 이 돈의 사용기준과 관리·감독하는 기구가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발전기금 액수가 대부분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상인들 간 갈등을 초래하고, 횡령 등 비리도 발생하고 있다. 멀리 갈 것 없이 2015년 5월 마산지역에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과정에서 모 상인연합회장이 기금과 보조금 5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3년 4월에는 창원 상남시장 번영회장이 롯데백화점 창원점과의 상생발전협력기금 외에 뒷돈으로 3억5000만원을 따로 받아 탈이 났다. 특정 개인의 호주머니를 불리는 수단으로 악용됐던 것이다.

    상생 발전을 위해 조성된 돈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고 눈먼 돈이 되고 있는 현실을 묵과할 순 없다. 우선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상인회를 법인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친목회 성격의 조직으론 제대로 된 감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자체도 입장을 이해 못할 바 아니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선 안 된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발전기금을 현금으로 나눠주는 대신 시설 개선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역 시민단체의 지적도 일리가 있다. 서로 함께 잘 살기 위한 돈이 갈등과 반목, 횡령의 불씨가 돼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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