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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4차 산업혁명과 고용문제- 이명용 경제부 부장대우

  • 기사입력 : 2017-03-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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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에선 심각한 실업난 해소를 위해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스마트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현장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하소연이다. 우리에게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은 모두 지향해야 할 과제이지만 서로 상반된 성격을 갖고 있어 동시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급격한 산업의 고도화와 고용문제는 당면한 4차 산업혁명 시대만의 일이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산업혁명이 시작됐던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영국 공장지대에서 발생한 러다이트 운동을 꼽을 수 있다. 당시 방직공장에 기계가 급속 보급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한 종래의 제조직공들과 노동자들이 기계파괴운동을 벌인 것이다. 현대식 대형기계와 임금을 저하시키는 기계를 파괴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큰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다.

    ▼인터넷이 이끈 정보화·자동화 등 3차 산업혁명 시대도 마찬가지다. 산업화에 밀린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는 정보화시대를 주도하려 하면서 동시에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자리 감소 문제를 경험했다. 정보화에 따른 많은 업무의 편리성과 신속성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꾀하게 됐지만, 이는 기존보다 적은 인력으로 똑같은 업무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반면 줄어든 일자리만큼 정보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분야가 발달하면서 일자리도 생겨났다.

    ▼4차 산업혁명은 로봇, 인공지능 등 인간을 완전히 대신하면서 이전의 산업혁명에 비해 고용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새로 창출될 일자리보다 사라지는 일자리가 많아질 것이라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고용 문제 때문에 세계적 추세인 4차 산업혁명을 회피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4차 산업혁명은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우리에게 가져올 영향에 대비해 전반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이명용 경제부 부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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