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통계청이 ‘2016년 출생·사망 통계’를 발표했다. 인구절벽에 대한 걱정들이 신문지상을 가득 메웠다.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합계출산율은 10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30년 내 84개의 시·군·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경남에서도 합천, 남해, 산청, 의령, 함양 등 11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이라고 한다. 인구감소는 소위 ‘지방소멸’의 미래부터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경남도는 서부대개발과 한방항노화 산업 육성을 통해 낙후한 서부경남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문제를 경남도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제 개발시대의 중앙집권적 투자에서 벗어나 지방이 계획을 세우고 중앙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앞으로는 농어촌에서 도시라는 일방통행의 인구흐름을 도농간 순환하는 교류통행의 흐름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우선 지역에서의 삶이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 예컨대 읍·면, 시·군의 거점지역에 생활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재배치한다면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인구유출을 막는 ‘댐’을 곳곳에 설치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지역단위 거점도시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교육·복지 등의 필수 인프라를 빠짐없이 배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의 경제활동과 미래의 노후대비가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임금이 지급되는 일터가 지역에서도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자치단체의 서비스를 인구변화와 주민의 생애주기에 맞게 맞춤형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해 공공서비스 수요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컨대 화장장, 상하수도, 도시가스시설 등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시설은 여러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지역의 행정수요나 여건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 간 사무를 효율적으로 재배분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 지역이 이대로 소멸하도록 놔둘 것인가, 아니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인가?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관계 부처들과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특별법 제정 등 지방소멸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재정립하고,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역발전방안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희망찬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경남 도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하 병 필

행정자치부 지역발전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