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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4주년 朴대통령, 탄핵심판 출석 득실 계산 '고심'

국면 전환·지지층 결집 기대…질문 공세·권력누수 부담

  • 기사입력 : 2017-02-25 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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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은 가운데 이틀 앞으로 다가온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출석할지를 놓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25일 청와대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취임 4주년을 맞은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변론 출석 여부 결정에 앞서 출석에 따른 득실을 따져보며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변론은 27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그동안 탄핵사유를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을 직접 해명할 수 있어 불리한 국면을 한번에 전환시킬수도 있는 기회를 만들수도 있게된다.

    또 특검 수사 비협조로 악화한 여론도 상당 부분 무마시킬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취임 4주년을 맞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지지세력의 결집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박 대통령 측 출석에 무게를 두게 하는 요인이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단과 재판관들의 날 선 질문 공세가 이어질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굳이 출석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국가 최고 권력자가 재판관들이 앉는 심판대 아래에 서서 신문을 받고 진술해야 한다는 점도 출석을 주저케 한다.

    당사자로서 심판을 받는 모습이 여과 없이 언론과 방청객에 노출될 경우 권력 누수 현상을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부담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일에 임박해 출석 여부를 결정해 헌재에 통보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경호를 위한 헌재청사 보안점검에만 하루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늦어도 26일 오전까지는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헌재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대통령 측에 늦어도 최종변론일 하루 전에는 출석 여부를 통보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일을 늦추기 위해 변론 당일 출석을 통보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헌재가 이미 예정된 일정에 따라 최종변론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수용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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