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인근 남해안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싸고 수산업계와 건설업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두 업계의 입장은 단호하다. 수산업계는 과도한 바닷모래 채취로 인해 어자원이 고갈되고 해양 환경이 파괴돼 어업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되면 레미콘 업체의 정상 조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수산자원 보호’와 ‘건설 골재 확보’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해수부와 국토부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정부의 처지를 이해 못할 바 아니나 답답한 노릇이다. 그러나 당장은 현실이다. 어민과 국민경제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급하다.

몇몇 방안이 나오고 있긴 하다. 4대강 사업으로 퍼 올린 준설토를 사용하자거나 부순 모래·육상모래·하천모래로 대체하자는 것 등이다. 하지만 준설토의 경우 낙동강 인근에는 없고 경기도 여주에서 싣고 와야 하는 형편이라 운반비와 생산비를 감안하면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 부순 모래도 쇄석시설, 산림훼손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중·장기적으로 고려할 사안이고, 육상모래나 하천모래는 생산량이 적어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중국·일본·북한 등에서의 모래수입도 검토되고 있지만 중국은 지난 2006년 골재를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고, 일본은 비싼 해상 물류비로 건설업계가 감내하기 어렵다. 북한은 체제 문제 등으로 한계가 있다.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얘기다.

애써 현실을 외면할 순 없다. 골재업계와 레미콘업계의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 예정된 바닷모래 추가 채취를 연장해주는 대신 내년부터 하천모래나 부순 모래 등의 채취를 늘리자는 것이다. 단계적으로 바닷모래 채취를 줄여 나간다면 최소한의 윈윈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채취로 인한 어업피해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모래 수급 불균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부처 이기주의로 삿대질이나 할 것이 아니라 종합대책에 골몰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