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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4차 산업혁명- 최종원(변호사)

  • 기사입력 : 2017-02-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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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들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혹자는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2차 산업혁명은 전기,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로 인해 이뤄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은 무엇으로 인해 혹은 무엇에 기반을 둬 이뤄질까요?

    2016년 다보스 포럼(스위스 다보스에서 매년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2016년 다보스 포럼 이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서 쓰이고 있지만 정확한 개념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논의된 여러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4차 산업혁명은 네트워크를 통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연결, 지능을 가진 기계를 통한 자동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사용자가 검색한 키워드들을 분석해 사용자가 선호할 만한 VOD를 제공하는 서비스나 현재 자동차 제조사들이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실제 완성까지 얼마 남지 않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이 정복할 수 없는 영역으로 분류됐던 바둑에서 이세돌 9단을 완파한 알파고 등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상당 부분 이뤄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사람들이 제기하는 가장 큰 우려는 필연적으로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기업들은 향후 고용을 늘리기보다 자동화 설비의 확충에 투자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노동에서 해방된 인간들에게 축복이 될지 일자리를 잃은 인간들에게 저주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기술과 정보를 가진 자들에게 부와 권력이 집중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사회 전체에 부를 분배하고 정보의 독점 및 독점한 정보를 그릇된 의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는데, 4차 산업혁명에만 관심을 두고 이러한 부분까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4차 산업혁명, 그 이후를 내다봐야 할 때입니다.

    최종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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