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개헌’ 가능성이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주부터 주요 정당이 잇따라 이에 가세하는 모양새다. 국민의당이 국회 개헌특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난 17일 자체 헌법개정안을 처음으로 공개한 데 이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빠르면 이번 주 중 초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또 이들 3당 원내지도부는 21일 분권형 대통령제를 공통분모로 ‘조속한 단일 개헌안’ 마련에도 뜻을 같이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뽑힐 제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여 2020년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는 방안에도 공감대를 형성해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인 민주당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여야 3당이 합의하면 개헌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의 국회의원 수는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150석)를 넘어서는 165석에 이른다. 개헌안은 발의와 함께 의무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고기간 20일, 60일 이내 국회 의결, 30일 이내 국민투표로 개헌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 국회가 의지가 있으면 ‘대선 전 개헌’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3당의 의도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더라도 ‘대선 전 개헌’에 도달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내 비문(非文) 진영을 중심으로 개헌 주장이 나오고 있긴 하나 주류 측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선 레이스와 관련해 ‘개헌 대 반개헌’의 판으로 몰고 가려는 세력들의 움직임도 걸린다. 나라의 근간인 개헌 문제를 놓고 개인과 정파 간 이익을 앞세우고 있으니 답답하다.

87년 체제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명(命)은 다했다.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로는 더 이상 국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미증유의 국정농단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조속한 개헌은 대선 후보들의 득실과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야 할 시대적 과제다. 민심도 이 제도로 등장하는 권력을 더 이상 만들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선과 관계없이 개헌에 속도를 내라. 민주당도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 국민이 만들어 준 대변혁의 기회를 놓쳐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