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는 예년과 달리 안전불감증에 의한 여러 가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의 관광버스 졸음운전사고나 남해고속도로 창원 제1터널의 9중 추돌사고. 부산의 승용차 브레이크사고, 광주·고성 등에서 일어난 청소년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등 모두가 대형사망사고로 이어진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고였다.

이처럼 예상 밖의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자 경찰청에서는 그 대책에 골머리를 앓는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성장에 걸맞지 않게 왜 이렇게 OECD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 1~2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교통안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없으며, 둘째, 운전면허를 너무 쉽게 취득한다는 것이다.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 교통 선진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교통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

영국은 비록 교통안전 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90% 이상의 초등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하고 있으며, 미국은 주 단위 교육법에 근거해 연간 5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체험 위주의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학의 자동차 전공학과를 제외하면 교통안전 또는 운전교육에 대한 교육 과정이 전무한 상태다. 또한 우리나라는 운전면허 자격시험이 너무 쉽다.

복잡한 교통상황 속에서 운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면허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사고가 나면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며, 사고의 책임이 면허시험을 쉽게 했던 국가에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상상 이외의 대형사고가 빈발하자 지난 연말부터 운전면허 시험 제도를 조금 강화시켰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핀란드나 독일 등에서는 임시면허를 받은 뒤에 2년이 지나야 정식면허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운전면허 교육수준을 4단계로 구분하고, 3단계 이상이 돼야 운전자로서의 소양이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해 정식면허를 준다.

운전면허시험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교통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초등학교에서부터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우리는 획일적으로 공부에만 집중한 나머지 안전교육은 등한시하고 있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전교육이다.

이제 우리도 초등학교에서부터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시켜서 양보운전 방어운전 안전운전 배려운전이 학습되도록 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경남,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이흥범 (경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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