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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21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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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의 종말- 최종원(변호사)

  • 기사입력 : 2017-02-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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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있어서 법정에서 대기를 하다가 흥미로운 재판을 보게 됐습니다.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비트코인을 돌려주고 이에 상응하는 돈을 받는 내용의 재판이었는데, 비트코인의 시세에서 조금 감액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조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비트코인에 대해 신선함과 왠지 모를 이질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비트코인은 다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방식을 통해 금처럼 채굴하고, 그 양이 한정돼 있으며, 발행 주체가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개념의 창시자는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전해지는데,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인지조차 불분명합니다.



    비트코인이 생소하기는 하지만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해 이체되는 돈 역시 실제 돈이 아닌 온라인상의 숫자에 불과합니다.

    나아가 각종 온라인 서비스마다 가상화폐를 만들어 이를 대중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페이’라고 칭해지는 모바일 결제수단이 등장하면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일대의 결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실물로서의 화폐는 점점 그 효용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교수인 케네스 로고프는 그의 저서 ‘화폐의 종말’을 통해 지폐의 종말을 예언했고, 더 나아가 고액권 지폐가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고액권 지폐를 없앰으로써 돈이 지하경제로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해 탈세와 범죄, 테러 등을 방지할 수 있고, 세계적인 경제 불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 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전제로서 고액권 지폐를 없애 현금을 쌓아둘 수 없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경제가 좋다’는 것은 단적으로 표현하여 ‘돈이 잘 도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상화폐의 등장이 화폐의 종말을 이끌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대목입니다.

    최종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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