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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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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분권 실현, ‘반쪽 자치’ 오명 벗어야

  • 기사입력 : 2017-01-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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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넘게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가장 고민에 빠진 문제가 제대로 모습을 갖춘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지방분권이란 말이 공허하게 들릴 정도로 대한민국은 여전히 중앙집권적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신년기획으로 ‘지방분권’의 현실과 대책을 취재, 보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할 해묵은 난제로 보다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의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딜레마에 빠진 지방분권을 해결하기 위해 열악한 지방재정과 중앙정부의 간섭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으로 진단됐다. 여기에는 추상적 당위가 아닌 진정한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 스스로의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지방분권의 조기 달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 보인다. 갈수록 지역에 산재한 정치·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점에서다. 대표적인 문제가 지방재정의 해결책이다. 지방분권의 앞길을 가로막는 가장 무거운 난제로 해결이 결코 간단치 않아 걱정이다. 지방세는 세원의 20%에 불과한 데다 개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평균 27.7%에 불과하다. 나머지 72.3%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로 충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같이 심각한 상황은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녹록지 않다. 지자체 곳간을 채울 재원이 없다면 지방자치는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나 다름없는 것이다. 특히 국가사무의 과도한 집중과 통제가 도마에 오른 것도 오래전 일이다.

    다시 한 번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유형화할 것이냐는 과제를 되짚어 봐야 한다. 정치·경제·사회·문화를 놓고 지역이 어떤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중앙부처의 기득권 포기가 우선돼야 함을 밝힌다. 지방분권의 토양을 다질 지방재정 확충이나 권한의 하부이양 등에 대해 고민해 달라는 얘기다. 여기저기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쳐 왔지만 수도권과 대비해 ‘지방 홀대론’은 더욱 확산되는 느낌이다. ‘반쪽짜리 지방자치’라는 오명을 벗고 온전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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