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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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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새해 경제정책, 지방은 안 보이나

  • 기사입력 : 2017-01-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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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최근 내놓은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은 우려 수준을 넘어 실망스럽다. 지방을 고사시키고 지방을 황폐화하는 수도권 편향정책과 다름없다. 정부는 우선 해외 사업장을 정리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수도권 복귀기업까지 확대한 데다 중견기업도 포함시켰다. 수도권의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권역으로 입주하는 기업들에게도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혜택을 준 것이다. 이는 수도권의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이 가능해져 소비시장이 크고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으로 유턴기업이 집중되고, 지방의 기업유치는 ‘그림의 떡’이 될 게 뻔하다. 실제로 비수도권의 경우 지금도 유턴기업이 해마다 줄고 있는 터라 타격은 불가피하게 됐다.

    또 정부가 판교창조경제밸리를 4차 산업혁명 혁신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키로 한 것도 지방은 안중에 없다는 처사다. 경남은 위기에 처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G-ICT(경남 정보통신기술)타운 조성과 주력산업에 ICT를 융합한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경남의 상대적 피해는 물론 부산의 센텀산단 등 여타 지방의 첨단산업단지는 빈껍데기가 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 방향이 기업에 축적된 투자여력을 실제 투자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이라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란 변명이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상 대의를 무시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공동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다.

    정부의 이런 정책은 비수도권의 경제와 성장기반을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도 훼손될 수 있다. 수도권 경쟁력이 경제를 살리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수도권 입장에서도 난개발과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다. 게다가 국토 불균형으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은 지방의 몫이 된다. 수도권만 비대화한 현재의 모습을 더 기형적으로 만들 건가. 정부가 수도권이 입지여건상 압도적 우위에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면 이번 정책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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