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산문제가 심각해진 지 오래다. 지난 1980년대 80만명에 달했던 연간 신생아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 2002년 50만명 선이 무너지더니 급기야 올해는 40만명이나 태어날까 하는 우려를 낳는다. 웬만한 시골 주민들의 말에서 “아이 울음소리 들은 지 몇십 년 됐다”는 이야기가 쉽게 들리는 것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인구절벽’을 향해 달리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우리 여성의 출산율이 현재 1.2명꼴로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이란다. 출산율 향상에 목마른 정부가 올해부터 결혼하면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또 임신부에게 50만원권 행복카드도 지원한다. 하지만 국가의 단기 지원책에도 출산율이 상승하지 않는 이유는, 임금이 시원찮아 결혼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터에 결혼해도 신혼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고, 아이를 낳아도 키우기 막막해 아예 출산을 포기하기 때문은 아닐까.

▼인구절벽 문제는 심각한 주택문제를 야기한다. 저출산, 고령화에 주택 공급과잉까지 겹치면서 이제 우리는 ‘빈집 공포’를 대비해야 할 처지다. 이를 뒷받침하듯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50년에는 전체 주택의 10%(302만가구)는 빈집이 되고, 일부 지역에선 네 집 중 한 집에는 사람이 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노인들이 향후 요양원·병원으로 가면 그들의 집은 빈집이 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생긴다.

▼빈집이 증가한다는 것은 주택욕구가 높은 젊은층이 집을 장만하지 못한다거나, 노인층이 급격히 증가해 집이 그렇게 많이 필요없는데 계속 공급된다는 데서 이유를 찾아야 할 게다. 더욱이 2015년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76만5328건, 지난해에도 70만 가구로 파악돼 빈집 공포는 현실로 다가온다는 느낌이다. 사람은 많은데 신생아가 없고, 집은 많은데 사회초년생이 살 집이 없고…. 새해 벽두 복잡한 문제 하나를 풀어 놓아 본다.

조윤제 경제부 부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