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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친환경차 사용으로 온실가스를 줄이자- 조상원 (한국폴리텍Ⅶ대학 에너지환경과 교수)

  • 기사입력 : 2016-12-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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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부터 정부가 본격 친환경차 보급사업을 시작한 이래 5년 만에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가 1만대를 넘어섰다. 연말이면 신차 구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인데 최근 사람들의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전기차를 10년 동안 타고 다니면 휘발유차와 비교해 과연 얼마나 이득일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대기환경비용을 고려한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실효성 제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차량을 운행한다고 가정할 때 전기차는 동급의 휘발유차보다 유지비용이 571만원 적게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와 휘발유를 번갈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차는 휘발유차에 비해 182만원을 아낄 수 있고 수소전기차는 오히려 휘발유차보다 1419만원이나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계산은 차값과 세금, 연간 주행거리 1만5000㎞ 기준 연료비 등을 총소요비용으로 합산해 비교한 결과이다. 결국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 차를 산다면 휘발유차보다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를 타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인 셈이다.

    한편 친환경차 보급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시장조사 기관인 프로스트앤설리반에 따르면 2022년 무렵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차가 1400만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고 있고 현행 차량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친환경차 보조금 수준은 외국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충분하다.

    친환경차 보급의 핵심 과제는 충전소 확대 등 인프라 구축이므로 정부는 내년까지 전국에 급속·완속 충전기 1만2000여대를 확충할 계획이다. 다만, 개인에게 지원하는 가정용 완속충전기 보조금과 설치비용 지원은 중단하고 공동주택·사업장, 공용주차장 등 공용 시설물 위주로 충전기 구축 예산을 쓰게 된다. 이에 따라, 500가구 이상 신축 공용 주택의 충전기 설치 의무화도 확대한다.

    또한 환경부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최소 2기 이상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며 전기차 전용 번호판을 제주 이외 지역에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별 공용주차장 요금 할인도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기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 요금도 감면된다. 정부 구매 보조금에 이은 국가 차원의 첫 전기차 주행 인센티브이며 전기차 확산 정책이 예산활용 방식에서 쓰면 쓸수록 혜택을 받는 활용형 인센티브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면 왜 정부에서는 친환경차 사용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가? 바로 온실가스 감축 때문이다. 이전 기후변화협정이었던 교토의정서가 선진국에만 구속력을 가졌던 것과 달리, 파리협정은 195개 당사국이 모두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새 기후변화 체제인 파리협정에 따라 정부가 확정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 로드맵’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30년에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같은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는 것이 ‘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다. 기본계획의 주요과제에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청정연료 발전 확대, 탄소시장을 통한 경제적 온실가스 감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온실가스 감축은 대부분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국민 개개인에 의한 감축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개인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친환경자동차를 구매, 이용하는 것이 가장 크게 기여하는 방법일 것이다. 새해 신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이득이면서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자동차에 관심을 가져보자.

    조상원 (한국폴리텍Ⅶ대학 에너지환경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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