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됨에 따라 사실상 내년 대선의 조기 실시가 현실화됐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고 가정하면, 박 대통령은 자격을 상실하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는 최장 180일간 심리를 진행할 수 있으나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과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빨리 결론을 내릴 경우 가깝게는 4월 ‘벚꽃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 반면에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6개월을 꽉 채워 판결을 할 경우 8월 ‘폭염대선’을 치를 수도 있다.

4월이든 8월이든 내년 대선이 조기에 치러질 공산이 크고 탄핵정국의 반사이익으로 야권의 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근 들어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 개헌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노출되고 있다.

개헌을 둘러싼 야권 주자들 사이의 불협화음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나머지 주자들이 대치하는 ‘문(文) 대 비문(非文)’ 구도로 보고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문 전 대표가 현 시점에서 대선 전 개헌은 물론 대통령 임기 단축과 결선투표제 등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일부 다른 주자들도 문 전 대표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7년 6월항쟁의 산물인 ‘87년 체제’의 전환에 대해서는 모든 주자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시기를 놓고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 문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선 전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차기 정부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김부겸 의원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하면 대선 전 개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과반을 득표한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두 명이 다시 한 번 선거를 치르는 결선투표제를 두고도 문 전 대표와 안 지사는 개헌 이후에 도입하자는 입장이고, 안 전 대표를 비롯한 나머지 주자들은 내년 대선부터 당장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안 전 대표는 ‘선거법 개정만으로도 결선투표제 도입이 가능하다’면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문 전 대표를 겨냥해 “기득권 정치논리”라고 각을 세우기도 했다.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0년에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르는 방안에 대해서도 문 전 대표와 안 지사는 임기 단축 얘기는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나머지 주자들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야권 대선 주자들이 개헌 시기는 물론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임기 단축 등을 놓고 각자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는 것은 결국 야권 대선경선에서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전술로 국민들에게 읽히고 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21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와대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증인 불출석을 문제 삼으면서 “촛불에 타 죽고 싶나”라고 쏘아붙였다. 야권 주자들이 차기 대선 유불리에 따라 개헌 시기 등을 놓고 이전투구를 벌일 경우 그들 몸에 촛불이 옮겨붙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이종구 (정치부 서울본부장·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