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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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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축, 그 위험한 생각의 역사

허리띠 졸라매야 경제가 풀린다?
‘긴축재정’으로 유럽 국가부채·실업률 악화
소득 최상위층 증세 등 경제위기 해법 제시

  • 기사입력 : 2016-12-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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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았다. 그리스를 시작으로 유럽 국가들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다. 언론은 이구동성으로 유럽 위기가 방만한 재정정책과 과도한 복지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긴축을 주문하기에 바빴다.

    그렇다면 유럽 경제위기는 어디에서 왔을까. 언론이나 자칭 전문가들이 긴축을 외친 것은, 그 원인을 ‘국가’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미국 브라운대 정치학과(국제정치경제) 교수인 저자는 이런 생각은 이데올로기일 뿐이라면서, 유럽의 국가부채 문제는 유럽 은행들의 위기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한다. 유럽 은행들은 위기에 대한 잘못된 이론화, 잘못된 이론에 기초한 금융제도와 금융상품들, 유로화라는 잘못된 통화 제도를 활용해 돈벌이에 열중했다고 질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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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즉 민간부문에서 비롯된 문제가 공공부문의 잘못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원인이야 무엇이든,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긴축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저자는 이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비판의 날을 세운다.

    저자는 20세기 초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을 꼼꼼히 분석한 뒤, 긴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대공황에서 알 수 있듯, 긴축은 1920~30년대 미국과 유럽을 수렁에 빠트리면서 파시즘 발호의 단초가 됐다. 근래 들어서도 유럽 여러 나라들이 긴축정책을 폈지만 국가부채는 더 늘어났고 실업률은 치솟았다.

    긴축은 과학적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오랫동안 젖어 있던 사고습관의 부산물이자 긴축이 자신들에게 이득인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데올로기일 뿐이었다.

    그럼 긴축 외에 다른 방법은 있을까. 파산한 은행, 특히 투자은행들을 국가의 재정으로 살리는 것은 자본이 일으킨 문제를 세금으로 덮어 주는 것과 같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책임과 비용은 사회화하는 꼴이다. 은행을 파산하도록 두는 것이 어쩌면 치러야 할 비용이 적을 수 있음을 생각할 때이다. 그리고 금융제도와 금융상품들을 이용해 급격하게 부를 늘린 소득 분위 최상위층에 대한 증세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것이 현재의 침체를 돌파하고 경제위기의 고통을 공평하게 나누는 길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마크 블라이스 지음, 이유영 옮김, 부키 펴냄, 2만2000원

    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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