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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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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경남도 진해항 관리 6년 (하) 마산항과 상생방안 찾자

‘모래부두 이전·친수공간 조성’ 상생안 찾아야
경남도… 항만 활성화로 불만 해소
해양청… 관리권 환수 집착 말아야

  • 기사입력 : 2016-12-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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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신항 전경./경남신문DB/


    진해항 발전을 위해 국가항으로 돌려 마산·진해항을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지방사무로 이양된 진해항을 다시 국가로 넘기는 것은 지방분권과 배치한다는 주장 또한 만만찮다. 전문가들은 항만 활성화를 위해 경남도와 해양수산부 양 기관이 머리를 맞대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통합운영 논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통합 연구용역 보고서는 진해항의 특성과 개발·운영 효율성 차원에서 통합 필요성을 주장한다. 진해항은 마산항과 해상거리 13㎞로 인접해 있고 같은 창원시 권역내에 있으면서 관리 이원화, 예산 중복 집행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 항만유지보수 예산이 경남도 이관 후 대폭 줄어 개보수가 원활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면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항만 개발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장 관리 인력과 항만 전문인력 부재를 들면서 진해항을 관리하는 현장인력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했다.

    국가항으로의 환원 주장은 창원시의원를 중심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 12일 창원시의회는 ‘마산·진해항 통합관리운영 대정부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창원시의회는 건의안에서 “경남도 위임 이후 마산항 및 부산신항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연구가 부족하고 진해항 개발을 위한 예산투입이 전무하며, 고립된 진해항은 마산항 및 부산신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 진해항 발전 구상= 진해항 관리권 위임 이전 항만건설예산은 연평균 46억6600만원에서 위임후 연평균 7300만원으로, 유지보수 예산은 연평균 13억3300만원에서 2억95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도는 투자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도는 진해항 항만건설사업이 끝나면서 관련 예산이 줄은 ‘착시현상’이라고 설명한다. 또 항만운영 예산은 전부 국비지원으로 경남도를 탓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도는 올해 수립한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서 진해항 방파제 연장(140m)에 101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해수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했다. 설계비로 올해 3억2000만원을 반영했다. 도는 장기적으로 진해구의 급속한 도심화로 인해 민원이 많은 모래부두를 마산항으로 이전시키고, 이 공간을 해양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을 해수부에 제출했다. 마산해양청 보고서에도 진해항의 모래 물동량을 마산항으로 이전하고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의견이 들어있다. 다만 국가관리항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경남도-해양청 윈윈 전략 필요= 마산해양청 최영순 항만물류과장은 “통합운영 방안에 대해 경남도와 협의하려고 해도 경남도에서 거부하고 있다”며 “도가 반대하면 안되는 것이다.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 강윤규 항만운영담당은 “상생방안을 찾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단지 마산해양청에서 관리권 문제로 접근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고 말했다.

    창원대 항만물류·국제무역학과 심상동 교수는 “진해항의 활용가치가 지금보다 높아져야 하고 미래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부산신항이 감천항, 남항과의 기능상 연계가 밀접한 반면 가까운 진해항, 마산항과의 연계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항만공사, 경남도, 해수부 간의 복잡한 절차가 걸림돌이라는 얘기다. 그는 “진해항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마산항과의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경남도와 마산해양청이 갈등 부각보다 윈윈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발전연구원 박병주 경제산업연구실장은 “해수부가 관리하고 있는 마산항의 경우도 항만이용자의 민원이 많다. 경남도가 진해항을 관리하면서 전문성도 높아졌고 항만 애착도 높다”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어디에서 관리하느냐는 일장일단이 있다. 관리권을 누가 갖느냐보다 항만 인프라 개선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학수·김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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