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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2월 2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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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경남도 진해항 관리 6년 (상) 관리권 위임 후 변화

물동량 두배 늘었지만 민원도 폭증
모래화물로 인근 아파트 주민 불편
규제 강화하자 항만 이용자 불만

  • 기사입력 : 2016-12-0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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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해항의 관리권이 2010년 해양수산부에서 경남도로 넘어와 지방관리항이 됐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올해 ‘마산·진해항 통합 관리운영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국가관리항으로 환원을 시도하는 것으로 비춰져 양 기관 간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지는 경남도로 관리권이 넘어온 이후 항만 활성화 노력을 점검하고 국가항인 마산항과의 상생방안 등을 2회에 걸쳐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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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의 진해항 제1부두 모래 야적장에서 중장비가 모래를 트럭에 담고 있다./김승권 기자/

    ◆물동량 2배 증가= 경남도와 마산해양청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진해항의 항만물동량은 관리 위임 전인 2009년 144만3000t에서 지난해 282만1000t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입출항 선박은 2009년 644만4000t에서 2015년 1269만4000t으로 늘었다.

    마산해양청이 관리하는 마산항 물동량은 2009년 1361만8000t에서 2015년 1556만4000t, 입출항 선박은 2009년 7169만2000t에서 2015년 8352만5000t 느는 데 그쳤다.

    진해항 물동량과 입출항 선박의 증가는 모래처리량과 열대과일 수입물량 등이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2015년 품목별 물동량을 보면 모래 207만9000t으로 전체 물동량의 70%를 넘는다. 이어 잡화 56만1000t, 철재 10만3000t, 유류 4만7000t 등이다. 진해항을 이용하는 모래업체는 김해, 양산, 창원, 밀양, 함안, 부산 등 주로 동부경남 쪽으로 반출하고 있다.

    경남도는 진해항 활성화를 위해 진해-필리핀 간 신규 항로 개설 및 열대과일 화물 유치와 진해-제주 간 신규 항로를 유치해 생필품, 건설자재 등의 화물량을 늘렸다. 열대과일은 2011년 9만7000t에서 2015년 20만3000t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1월에 운항을 개시한 제주 간 신규 항로는 주3회 생필품과 건설자재 등을 연 30만t 처리하고 있다.

    ◆모래부두 집단 민원= 70%를 넘는 모래 물동량은 진해항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8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진해장천대동다숲아파트는 진해항 모래부두(1부두)와 500m가량 떨어져 있다. 본격입주가 이뤄진 2009, 2010년 비산먼지 및 모래야적장 출입 차량으로 인한 소음·분진 민원이 제기됐다.

    도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항만운영만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주민 민원 해소와 항만 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움에 놓인 것이다. 도는 민원 해소를 위해 모래업체 3개사에 환경피해저감시설 공사와 함께 모래 반출입 차량의 소음·분진 해소대책을 추진했다. 지난해는 모래적치장의 비산먼지 발생 예방과 폐수처리시설 보완을 위해 방진벽을 보강했다. 모래 반출입 차량은 아파트를 우회하도록 하고 세륜·살수작업 등을 강화했다.

    도 항만정책과 관계자는 “마산해양청이 관리하던 때에는 주택단지가 없어 민원이 없었다. 도에서 지역민의 민원을 무시하면서 항만 이용자들의 편의만 봐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1부두와 20m가량 떨어진 옛 진해화학 부지에 (주)부영이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계획하고 있다. (주)부영은 이곳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환경정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규제강화로 항만 이용자 불만= 규제가 강화되자 이번에는 항만하역업자와 항운노조 등에서 불만을 제기했다.

    마산해양청 용역보고서를 보면 항만하역업자들은 관리권 위임 이후 항만이용자 중심이 아닌 지역 민원인 중심으로 행정이 이뤄져 제약이 많다고 답변했다.

    항운노조는 “사소한 일반 민원에도 항만작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경남도가 민원 발생에만 신경 쓴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용역을 수행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관리권 위임 이후 △2년 순환보직으로 인한 공무원의 업무 숙련 어려움 △항만과 무관한 시민 위주 정책 △행정기관 이원화로 관리기능 약화 △항만 관련 세수의 국고 귀속으로 인한 투자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중앙정부로 일원화 시켜 통합 관리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진해항의 관리권 위임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이다. 마산해양청의 용역보고서는 이에 역행하는 맞춤형 보고서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이학수 기자 leeh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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