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학교 위 고압 송전선로’ 철거 가능할까
이설부지 확보 어려워 철거 불가, 지중화 공사는 수백억 예산 필요한전 “지자체 요청 땐 예산 반 지원”도교육청·창원시, 예산 서로 떠넘겨
- 기사입력 : 2016-11-1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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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 학생의 전자파 노출 우려로 학교 위를 가로지르는 고압 송전선로를 철거해달라는 요구가 거센 가운데 도내 2개 학교의 고압 송전선 지중화에 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귀추가 주목된다.하지만 관계기관 간 예산 분담에 이견을 보이면서 해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내 현황= 김경수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학교를 가로지르는 고압 송전선로가 있는 곳은 9곳이며, 송전선로가 50m 이내 인접해 있는 학교는 45곳이나 된다. 이 중 송전선로가 학교를 횡단하는 곳은 경남이 4곳으로 가장 많다. 또 송전선로 인접 학교 역시 경남이 서울, 부산, 경북과 함께 5곳으로 경기 10곳 다음으로 많다.
도내 학교를 횡단하는 송전선로(15만4000V)는 △창원 내서중 1976년 △상일초등 1986년 △밀양 초동초등 1943년 △거제고가 1977년에 각각 설치됐다. 또 송전선로 인접 학교로는 6만6000V가 설치돼 있는 진주 정촌고 1962년, 그 외에는 모두 15만4000V로 남해 고현중 1985년, 진주 경남정보고 1967년, 창원 신방초 2006년, 마산대가 1982년에 각각 설치됐다.
◆학부모 반발= 9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일초등학교와 내서중학교 학부모들은 학교 위 15만4000V의 송전선로 관련 전자파가 아이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철거 또는 지중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도청에서 기자회견 이후 관련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에는 사업시행을, 창원시와 창원교육지원청, 경남도교육청에는 협의회 구성 등을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하지만 어느 기관이든 나서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버거운 상황이다. 전자파 측정 결과가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을 뿐더러 송전선로가 설치된 이후 학교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관련 법에 따라 설비 이설 시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관계기관 비용분담 고민=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에 따르면 두 학교 위 송전선로는 이설부지 확보가 어려워 철거는 어렵다. 지중화가 가능한데 예산은 총 2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한전은 공익적 차원에서 지자체 요청이 있을 경우, 자체 심의를 거쳐 도로점용료 면제 등의 조건으로 예산의 반을 부담한다. 한전 관계자는 “지자체 요청 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데, 지자체가 예산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면서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지자체나 도교육청 모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도교육청과 창원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할 의향은 있다면서도 일단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학교 횡단 송전선로 4곳에 대해 한국전력에 지중화 등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예산은 지자체 반, 한전 반 부담하면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교육청 자체 예산 편성과 관련해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전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창원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원인 제공자는 학교를 세운 교육청으로 볼 수도 있다. 우리 시만 예산을 부담하기는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도교육청 등과 협의해봐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