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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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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전자발찌 부착자 81명… 창원지역 48명 거주 ‘최다’

전국 전자발찌 부착자 2598명
2008년 후 8년 만에 17배 급증

  • 기사입력 : 2016-10-2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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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사범의 59%가 창원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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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81명 중 창원 48명= 20일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 (창원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등 범죄자 중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도내 범죄자는 81명 (2016년 8월 기준)이었다.

    시·군별 거주 현황을 보면 창원이 48명(5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김해 19명(23%), 함안 7명(9%), 의령 1명, 기타 6명 등으로 집계됐다.

    창원 거주자 가운데 마산회원·합포구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산구·의창구 15명, 진해구 9명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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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 82% 최다= 전국적으로 전자발찌 부착자는 2598명으로 지난 2008년 이후 8년 만에 17.2배 급증했다.

    전자발찌가 처음 도입된 2008년 151명에서 2009년 127명, 2010년 393명, 2011년 932명, 2012년 1032명, 2013년 1703명, 2014년 2129명, 2015년 2313명으로 늘었다.

    부착자 중 대부분은 성폭력사범으로 전체의 82.4%를 차지했고, 살인 12.0%, 강도 5.3%, 미성년자 유괴 0.3%로 분석됐다.

    범죄별 전자발찌 평균 부착기간은 성폭력범 7년, 살인범 1년, 강도범 5개월 등으로 성폭력범의 착용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적이다.

    ◆전국 전담직원 262명= 전자발찌 부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전담직원은 2008년 48명에서 올해 8월 현재 262명으로 5.45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직원 1인당 감시 대상자는 2009년 3명꼴에서 올해 8월 10명꼴로 3.3배 증가해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대상범죄가 확대된 데다 부착기간 장기화, 10년 성폭력 소급적용으로 부착자 수가 크게 늘어났다. 특히 성폭력사범이 급증한 것이 결정적인 증가 원인이다”며 “대상자가 증가하면서 고휘험군 범죄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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