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송전탑 개설사업은 주민 반대로 수년째 답보상태이며 의창구 북면에서는 송전탑 갈등이 점화되고 있다.

송전탑 설치는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비해 불가피성이 높지만 한국전력이 그 당위성을 제대로 납득시키지 못하거나, 선로 경과지 등 합의점을 찾으려다 주민들간 이해다툼 등으로 번지면서 사태는 더 악화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마산 월영동 송전탑 경과= 한전은 지난 2010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동과 월영동 일원에 157kV 서마산분기 송전선로 증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다. 송전탑 건설이 추진되자 2013년 2월 예곡동 주민들은 지중화를 요구하며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한전은 지중화안을 마련, 올해 5월 예곡·월영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으며 6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노선변경 신청을 했다. 변경된 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01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신월초등학교와 170m 정도 떨어진 지점(청량산 임도 화장실 뒤편)에 케이블 헤드(C/H) 1기를 세우고 선로는 지중화된다. 설명회 이후 월영동 주민들은 협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불과 30m 거리에 생겨나는 지중선로에 월영동이 둘러싸인다는 것이다. 월영동 주민들은 최근 산업부에 노선변경 신청을 반려해달라는 건의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러한 갈등은 지난 2013년 이후 4년간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한전과 합포구청, 예곡동·월영동 주민이 참가하는 협의회도 구성돼 7차 회의까지 진행됐지만, 뚜렷한 접점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의창구 북면도 비슷한 양상= 지난 7월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한전이 변전소와 송전탑,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북면 주민들은 ‘북면송전탑반대대책위’를 결성해 원천무효화를 주장하며 집단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최근 함안군 칠원 송전탑 대책위원회와도 연대를 맺는 등 투쟁은 확산되고 있다. 북면에는 2020년 10월을 목표로 함안 송전선로를 분기점으로 칠원읍을 거쳐 동전산단을 종점으로 하는 154kV급 송전선로 및 송전탑 건설사업이 진행 중이다. 예상 경과지는 북면 무동과 감계 사이 산 9부 능선으로 송전탑이 세워지고, 동전에 위치한 여성의 집을 기점으로는 900m가량의 선로가 지중화될 계획이다.

◆갈등 커지는 원인은= 한전은 이 두 지역의 송전탑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월영동은 서마산 변전소의 단일 선로에 문제가 생기면 정전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북면은 현재 동읍변전소와 차룡변전소에서 선로를 통해 전기를 공급하고 있지만 지역개발로 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이유다. 한전은 이러한 건설 당위성으로 월영동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만 수년이 걸렸다. 주민들은 이마저도 국책사업이라는 강제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북면 송전탑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주민들은 “일방적인 통보 형식으로 주민설명회가 진행됐다”면서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다. 한전이 의견수렴을 하고는 있지만, 월영동 송전탑만 하더라도 예곡동과는 달리 월영동 주민들은 의견수렴이 부족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북면 송전탑도 변동 가능한 예상 경과지로 북면 무동과 감계 사이 산 9부 능선이 꼽히면서 무동과 감계 주민이 마찰을 빚을 경우 더 큰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해법은=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로 한전이 주민들의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최낙범 경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송전탑 등 정책집행과정을 보면 이미 다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를 시작한다.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설명을 적극 하지 않으니 주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송전탑의 필요성은 배제된 채 전자파가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만 커지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