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계속되는 대북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 김정은이 5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에 도전하고 있다.

이번 핵실험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핵을 전략로켓에 장착해 발사하는 최종단계이며 실전용 양산을 의미한다. 집권 이후 5년 동안 3차례의 핵실험과 37차례의 미사일을 발사해 18년 동안 두 번의 핵실험과 16회의 미사일을 발사한 김정일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서 권력기반이 취약한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보다 더 위대하다는 평가도 받으면서 핵으로 권력 공고화를 노리고 있다. 유엔안보리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미국 전략 폭격기들의 계속되는 압박 시위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실험은 더욱 치열하고 결국 실전배치 수준에 이르렀다.

김정은의 핵미사일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안보현실에서 국제사회의 노력도 미국의 이벤트성 전략전술도 한계가 있고 주변국들의 말폭탄도 미덥지 않다. 이제 단호하고도 신속한 핵무장 추진이 최선의 대응책이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자는 것은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핵공격을 막자는 최후의 수단이다. 세계 역사를 봐도 핵무기 보유국 모두가 생존을 위한 절박한 상황에서 핵무장을 통해 전쟁을 막았다. 독일의 핵무장이 두려워 핵무기를 먼저 개발한 미국이나 미국의 핵공격을 우려해 두 번째로 개발한 소련, 소련의 핵공격에 대비해 영국과 프랑스가 그랬고 미·소의 핵무장에 자극받은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했다.

또 국경을 접한 파키스탄과 인도가 핵무기를 갖게 되고 이스라엘이 무서워 아랍국들이 핵무기 개발을 엿보고 있다. 이렇듯 강대국들은 핵무기를 사용하면 공멸한다는 인식으로 큰 전쟁을 막으면서 평화를 유지했다.

최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새로운 안보리 제재로 북한핵을 막자는 데 동의한다지만 진정성이 의심된다. 중국은 유류 공급정지나 탈북자 송환 거부 같은, 김정은이 듣지 않으면 안 될 통제 수단이 많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표정관리만 한다.

미국이 핵우산을 강조하고 전략폭격기를 띄우며 김정은을 압박하고 있지만 미국 본토에서 보복 미사일을 쏘고 괌에서 날아온 전략폭격기가 음속의 2배 속도로 날아와 김정은을 날려 버린다 해도 유사시 그들이 오기 전에 남한은 이미 초토화될 수도 있다. 핵무기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는 북한의 의지를 확실히 통제하려면 더욱 강력한 핵무장이 필요하다. 직접적인 위협이 없는 나라들도 핵무기를 가지는데,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핵공격 앞에 놓인 우리가 핵무장에 망설일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와 함께 절실한 또 다른 한 가지는 국론 결집이다.

김영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