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은 ‘좌안동 우함양’으로 불릴 만큼 일찍부터 묵향의 꽃이 핀 선비의 고장이다.

선비란 ‘학식이 있고 행동과 예절이 바르며 의리와 원칙을 지키고 관직과 재물을 탐하지 않으며 고결한 인품을 지닌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선비정신은 선비가 사람이나 사물을 대할 때 갖는 마음가짐, 즉 학식이 있고 자기 관리를 확실히하면서 원리 원칙을 지키고, 사람이나 사물을 판단할 때 편견 없이 옳은 판단을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것이다. 옛날 중국에서는 관리를 선정할 때 신언서판(身言書判)을 선비정신의 판단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최근 선비의 고장 함양에 성범죄와 관련된 일련의 일들이 벌어져 분위기 쇄신과 상시 감시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난해 경찰청은 경찰관 성범죄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 ‘배제징계(파면·해임)’와 ‘수사 의뢰’ 의무화를 원칙으로 하는 등 성희롱 역시 ‘정직’ 이상 중징계하고 행위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있다. 또 회식 등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외모를 평가하거나 음란물을 전송할 경우 각각 모욕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전 직원 대상 사례중심 성비위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성비위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10만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경찰청 내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경찰에서 이렇게 성비위 관련 내용에 대해 강력하게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최근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다. 이에 함양경찰서는 지난 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동료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A경사를 파면 처분했다.

술자리에서 동료 여경을 성추행한 A 경사는 지난 2일 부서 회식을 마친 뒤 동료 여경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경사가 속한 부서 간부 2명에게는 감독책임을 물어 경고조치를 내리고 인사조치됐다.

또 지난 5월께는 다른 경찰관 B씨가 동료 여경을 성희롱한 혐의로 1계급 강등과 함께 전출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지역 주민은 “성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들이 성추행과 성희롱 등으로 물의를 빚으면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생활하겠느냐”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3급서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접근해 구조적인 문제점을 대대적으로 컨설팅하는 등 상시교육과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서희원 (사회2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