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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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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산청군의회의 부실한 행정사무감사- 김윤식(사회2부 부장대우)

  • 기사입력 : 2016-06-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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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의회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집행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정활동의 꽃인 행정사무감사는 예산결산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역량과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된다.

    당초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그동안의 주요사업 성과와 문제점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집행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은 ‘수박 겉핥기’ 감사로 이어졌다. 일부 의원은 사전 철저한 연구로 부실행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감사자료 부실로 인해 행정감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업무보고 수준의 질의를 펼쳐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비해 탄탄한 일부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에서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등 치밀한 준비와 실력이 돋보였다.

    하지만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일부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집행부의 답변을 무시하고 대안 제시도 없이 자기 입장만 주장하면서 막무가내식 호통으로 임하기도 했으며, 집행부의 무성의한 답변과 준비 부족도 이번 행정감사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일부 의원들은 날카로운 질의 대신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질의시간을 채우거나 일부 의원은 감사 후반에 갈수록 날카로움이 무뎌지는 등 의원들 간 수준 차이가 현격히 드러나는 감사였다.

    실제 산청군의회는 지난 14일 의원들이 특별한 일정도 없는데 민원과는 10분, 재무과는 20분, 문화관광과는 45분, 녹지산림과는 40분 등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는 의원들이 개인적인 일을 봐 눈총을 받았다.

    산청군의회는 의장을 제외한 10명이 감사를 실시하는데 실과에 한 의원이 하나의 질문만 해도 최소 1시간은 소요될 것인데 1년 동안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면서 10분 만에 감사를 마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비해 거창군의회는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집행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면서 의원들의 고압적인 자세, 취임한 지 불과 2개월도 안 돼 현안사업 파악도 바쁜 양동인 군수를 감사기간 대부분 출석시킨 것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 중 현장점검과 집행부의 부실한 답변이 있을 때는 증인 출석 등 군의원들의 집요한 문제 제기와 열성적인 감사로 인해 퇴근시간을 넘긴 오후 7시까지 감사를 실시한 경우도 있어 좋은 대조를 보였다.

    내년부터 집행부는 충실한 자료 준비를 하고 의원들은 사전에 열심히 공부해서 세비만 축내지 말고 주민들이 바라는 제대로 된 감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윤식 (사회2부 부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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