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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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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특정후보 당선·낙선운동, 어디까지 가능할까

회견 형식 의사표시 가능… 인쇄물·현수막 등은 안돼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선호·기피 후보 거명 잇따라

  • 기사입력 : 2016-04-0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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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3 총선을 앞두고 각종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낙선운동이 잇따르면서 선거법 저촉 여부에 유권자의 관심이 높다. 특히 단체의 성격에 따라 낙천대상이 여당, 야당으로 엇갈리면서 유권자의 판단이 주목된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상 기자회견 형식의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별도 인쇄물이나 현수막 등 시설물, 각종 소품을 활용한 당선·낙선운동은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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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선관위 입장= 도선관위는 선거 자체가 특정 후보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 유권자 누구나 당선운동은 물론 낙선운동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언론에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형태로 당선·낙선운동을 하는 기자회견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회견 주체의 홈페이지 게재나 보도자료 제공으로도 이러한 운동을 할 수 있다. 대신, 별도 인쇄물이나 현수막 등 시설물, 각종 소품을 활용한 당선·낙선운동은 안 된다고 도선관위는 밝혔다. 길거리에서 마이크를 들거나 집회를 열어 이 같은 주장을 해도 안 된다.

    ◆당선 공개지지= 경남여성단체연합은 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창원 의창·성산·합포·회원·진해구) 지역 총선 후보중 젠더과제에 대한 가장 깊은 이해와 여성정책을 준비한 후보로 정의당 노회찬(창원 성산)·노동당 이원희(창원 마산합포) 후보를 선정, ‘성평등정책후보’ 협약을 체결했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 서소연(진주을), 무소속 이길종(거제)·강주열(진주을) 후보도 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좋은 후보로 선정했다.

    또 경남참사랑시민연대는 이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강기윤(창원 성산)·김한표(거제)·박대출(진주갑)·박완수(창원 의창)·이만기(김해을)·이주영(창원 마산합포) 후보와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 후보 등 7명을 ‘경남 시민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당선시켜 진실로 시민을 위한 정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민의 힘을 모아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4일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와 전국화학섬유산업노조부경지부 등이 정의당 노회찬(창원 성산)·노동당 이원희(창원 마산합포)·무소속 이길종(거제)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낙선운동=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달 29일 총선 낙선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새누리당 김한표(거제)·윤한홍(창원 마산회원) 후보가 포함됐다.

    김 후보는 19대 국회에서 2차례 의료민영화 법률을 공동발의했고, 윤 후보는 경남도 행정부지사로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주도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상권·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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